美 “대북 제재 강화방법 있다…안보리 검토중”

미국 정부가 5일(현지시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 유엔 안보리 등을 통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발사 이후를 예단하고 싶진 않지만 기존 제재를 더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수정할 수 있고 이런 제재를 강화할 방법은 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한 강력한 금융제재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면서 “유엔 안보리 내에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미사일을 발사하면 지난 4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등에서 규정한 기존 대북제재의 이행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외교가에서는 지난 2005년 BDA(방코델타아시아) 제재 때보다 강도가 높은 금융제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너 부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이 실제로 발사를 실행하지 않도록 설득할 수 있길 바란다”면서 전날 국무부에서 열렸던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간 협의에서 이런 논의가 이뤄졌다고 소개했다.


그는 중국의 ‘역할’에 언급, “6자회담 참가국 사이에는 이번 발사가 북한에 나쁜 것이라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발사가 실행될 경우 다음 조치에 대해서는 참가국들 간에 긴밀한 협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모든 관련 당사국들이 북한 정권에 대해 가진 영향력을 모두 행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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