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제재시 모든 제재 옵션 강구”

미국은 북한 핵문제 협상이 북한의 자발적인 합의로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미국 단독 제재와 다자 제재의 모든 옵션을 강구하게 될 것”이라고 제럴드 앤더슨 미 국무부 국제기구 국장이 19일(현지시간) 말했다.

앤더슨 국장은 이날 미 하원 레이번 빌딩에서 열린 한미연구소(ICAS) 주최 심포지엄에서 북한 핵협상 실패시 제재 문제에 관한 질문에 미국이 단독 제재와 다자 제재중 어느 것을 택할지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관련, “중국이 수단 석유생산의 40%를 수입하는 입장에서 석유 생산에 대한 제재를 반대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대수단 제재는 못한다”며 “오늘 중국 정부 대변인이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중국 정부도 유엔 제재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들었는데, 이는 제재에 들어가기 위한 문턱이 매우 높은 것을 말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경우 안보리 가기를 꺼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제재 메뉴”는 유엔헌장 41조에 일반론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제재 메뉴가 존재한다며 “제재키로 한다면 이미 제재 메뉴가 마련돼 있고 제재의 정치역학을 알기 때문에 시행에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안보리 확대 문제와 관련, 앤더슨 국장은 “일본은 어떤 조건하에서도 상임이사국에 진출하는 게 분명히 미국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사국 후보로 일본을 지지키로 이미 결정했다”고 말하고 “다른 예비후보국들의 경우 독일은 이탈리아가 (자신들이 돼야 한다며) 반대하는 등 지역별로 경쟁이 심해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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