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정책 바뀌나…게이츠 엄중 경고

로버츠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에 대해 강력한 경고성 발언을 함으로써 북한의 핵실험 이후 미국의 대북 정책이 변하는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게이츠 장관은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8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북한이 미국과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을 위협하는 움직임을 보일 경우 즉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북한이 아시아나 미국을 표적으로 한 파괴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호전적인 정책을 폐기하려는 전제정권들에 대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도 희망을 갖고 있지만 순진하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게이츠 장관의 발언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워싱턴에서 나온 가장 엄중한 경고하면서 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가 북 핵프로그램에 협상을 통해 전급하려는 정책을 재고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고 보도했다.

물론 게이츠 장관의 이런 발언은 일단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잇따른 도발에 대한 국제적 압박을 가해 대화에 돌아오게 하려는 목적일 수도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게이츠 장관을 수행중인 미군 고위관계자들은 게이츠 장관의 대북경고는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증가시키는 한편 북한이 한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을 재확인해 안심시키려는 포석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대북 입장이 강경해지는 신호는 잇따르고 있다.

WSJ는 미국이 북핵 6자회담을 포기할 것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미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백악관은 유엔에서의 대북 제재에 주력하고 있고 대북 협상 문제는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해 미국이 6자회담을 고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게이츠 장관은 싱가포르 방문에 동행한 기자들에게 미 국방부가 지역의 비상계획을 바꾸지 않았다면서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취할 의사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지만 ‘북한이 이를 도발하지 않는 한’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WSJ는 미군 관계자들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지상군 병력이 집중돼 있지만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필요시 해군 및 공군력을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조지 케이시 미 육군 참모총장이 지난 28일 북한에 대한 재래식 전쟁을 완전히 수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데 90일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말한 것을 소개했다.

WSJ는 또 이날 사설에서 북한이 그동안 6자회담 협상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외교적 방법의 무용함은 이제 무엇인가 다른 방법을 추구해야 할 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북한은 약속을 지킨 적이 없고 국제협약이나 국제법도 존중하지 않았다면서 미국과 우방이 협상이라는 유혹에 다시 속지는 않을 것이라는 매우 분명한 신호를 보내기 전에는 북한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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