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적대정책 포기를 실증”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절차에 착수하고 북한에 대한 적성국교역법의 적용을 종식시킬 것을 선언한 것은 미국 대북 적대정책의 “포기를 실물로 보여주는” 것으로 비핵화의 실현을 위한 북미간 “신뢰구축을 촉진시키는 데서 중요한 의의”을 가진다고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가 30일 주장했다.

조선신보는 특히 “제재해제의 ’경제적 혜택’에 초점을 맞춰 조선(북한)의 ’목적’을 해설하는 언론들은 조선반도 핵문제의 본질을 모르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클린턴 행정부 시절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겠다고 해놓고도 부시 행정부가 이행하지 않고 대북 압박과 제재를 강화했던 “그릇된 정책노선을 바로잡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번 조치의 “경제적 효과성은 제한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미국의 대조선 경제제재가 일정하게 완화되는 이번 조치로 하여 조선의 대외 경제활동을 둘러싼 환경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신문은 지난해 방코 델타 아시아(BDA) 문제가 해결된 이후 북미가 양자 금융회담을 통해 “쌍방 사이의 금융관계 정상화와 조선측의 국제금융 체제 참여, 위법적인 금융활동의 방지문제 등을 논의했다”며 “이러한 협의에서 논의한 내용이 실현돼 나가려 해도 미국으로선 조선에 대한 제재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안됐다”고 말해 주목된다.

신문은 북한 외무성이 지난 27일 “앞으로 중요한 것은 미국이 조선(북한)측의 핵 억제력을 산생시킨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근원적으로 송두리째 철회하는 것”이라고 밝힌 점을 상기시켰다.

이 신문은 ’메아리’라는 단평에서도 북한의 냉각탑 폭파는 “좁은 의미에서는 조선반도에서 핵문제의 종국적 해결,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조미대립의 역사적 청산노정의 착실한 시작을 고하는 상징이자 축포와 같은 것”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것과 관련, 신문은 “(미)대통령명령이 내린 지 45일이란 기한 내에 공화당 의원들을 포함한 여러 보수우익 세력들이 또 무슨 충격적인 대조선 모략극을 꾸며 사태를 다시 악화시킬 수도 있다”면서도 북미관계 정상화와 “조선반도 전체의 비핵화”, 동북아의 평화정착과 안전의 실현에로 나가는 “이 도도한 역사의 흐름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로막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