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인내심 어디까지…내부 격론”

미 행정부 내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외교정책의 승리라고 주장하고 있는 북핵합의 이행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얼마나 오랫동안 북한에 대해 인내심을 보일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부시 대통령의 임기 중에는 추가 양보에 나서지 않고 기다릴 수도 있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행정부 관리들이 이에 대한 대응책을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대북협상에 처음부터 비판적이었던 딕 체니 부통령실과 국무부의 일부 강경파들이 북한의 핵신고 불이행 등을 문제 삼으면서 보다 대결적인 대북접근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대북협상파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보다 절제된 대북 접근 방식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

신문은 아직은 힐 차관보가 주장하고 있는 보다 절제된 접근방식이 부시 대통령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행정부 안팎으로부터 보수적인 비판론자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제이 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가 전날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새로운 대북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나 존 볼턴 전 유엔대사가 대북합의 폐기를 주장한 것 모두 이런 비판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신문은 또한 북한이 핵신고 시한을 넘긴 직후 이를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모습을 보였던 행정부 관리들도 이미 핵신고를 했다는 지난 4일 북한의 성명이 발표된 이후에는 점차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북핵합의 지지자들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대결정책이 북한의 핵실험을 초래했을 뿐이며 강경론자들은 대안없는 대결정책을 추진하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힐 차관보는 “사람들이 6자회담 프로세스를 비난하고 있으며 분명 6자회담이 즉각적인 만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핵합의 폐기시 채택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물어보면 “가장 목소리를 높이던 비판론자들도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부시 행정부가 지난 해 10월 합의 가운데 북한이 적어도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와 해체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핵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 핵프로그램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북한의 핵무기계획 제거를 검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인해 핵시설 해체 이상의 것, 즉 대통령 임기 내 핵프로그램에 대한 북한의 완전한 신고를 바라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행정부의 한 고위관리는 “핵신고 문제는 그들이 신고한 것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중요하다”면서 우라늄을 핵연료로 변화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는 알루미늄관 구매에 대한 북한측의 설명을 정말로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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