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식량지원 재개 문제 ‘딜레마’ 빠질 것”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재개 문제가 미국에 도덕적·정책적 딜레마가 되고 있다고 미국 의회조사국이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의회조사국은 지난 2월 발표한 ‘북한에 대한 외부 지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자체적인 식량 수입과 국내 생산을 증대할 수 있는 경제개혁과 공평한 식량 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정치개혁을 거부해 온 북한에 대한 지원이 과연 합당한 일인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은 또 식량 분배를 감시할 수 있는 기부국들의 능력을 제한하고, 나아가 식량을 외부 지원에 의존함으로써 내부 재원을 군사 등 다른 분야에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식량 지원으로 인해 북한 전체 인구의 5~10%가 아사했던 1990년대와 같은 상황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며, 식량 지원은 북한 내 가장 취약한 지방의 식량 가격 상승을 막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 내에서 정책적 딜레마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미국 정부의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으로 핵 문제와 같은 안보 관련 협상의 진전, 분배감시 체계의 개선 등을 조건으로 제시해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한편 보고서는 대북 식량 지원시 한국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규모 식량 지원 재개로 한국의 대북정책이 경직된 것으로 비쳐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