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식량지원 계획 없어…요청 안 해”

북한이 가뭄으로 인한 대규모 식량부족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대북 지원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을 통해 “현재는 북한에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 없다”며 “북한 역시 미국에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현재 북한은 6자회담 거부의사를 밝힌 상황으로,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인도주의 지원은 정치나 안보 문제와는 별개”라며 북한의 지원 요청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미국 정부의 대북지원은 지난 2011년 홍수·태풍 피해 복구지원 이후 중단된 상태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과거 대북지원을 계속하기 어려웠던 결정적 원인으로 분배의 불투명성을 들었다.

그는 “지원대상이 어떤 나라인지 상관없이 가장 취약한 계층에 지원이 전달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분배 실태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그동안 한국어를 구사하는 식량 분배 감시요원 수를 제한해 분배체계의 투명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편, 미국 상원과 하원은 각각 2011년, 2013년 북한에 대한 원조를 금지하는 농업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지만, 미국은 지난해 이 조항을 삭제한 농업법안을 의결했다.

미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해마다 줄고 있다.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규모는 2004년 약 3200억 원에서 2014년 약 540억 원으로 급격히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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