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선제공격론에 반대여론 급속 확산

네오콘(신보수주의자)를 비롯한 미국 내 일부 강경파에서 거론되고 있는 일방적 대북 선제공격에 대한 비판론이 국내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문화일보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2일 공개한 합동 여론조사 결과는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을 예상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줬다.

이번 조사에서 ‘미국이 한국 정부의 동의없이 북한을 폭격할 경우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절반에 가까운 47.6%가 ‘북한편에 서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미국편에 서야 한다’는 대답은 31.2%에 그쳤다.

특히 보수 성향의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도 미국편(36%)보다는 북한편(41.1%)에 서야 한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오는 등 지역ㆍ연령ㆍ계층을 가리지 않고 미국보다는 북한편에 서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문화일보는 이런 결과에 대해 “북핵 문제로 인한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여론은 미국에 의한 일방적 군사행동에 강하게 반대하는 일관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같은날 오후 경기 오산시 한신대 병점캠퍼스에서 열린 특별 강연에서 “지금 미국의 일부가 운운하고 있는 선제공격은 우리 민족을 공멸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비판론 대열에 가세했다.

그는 과거 미국이 ‘악의 제국’으로 규정했던 옛 소련과도 대화에 나선 사례 등을 상기시키면서 “평화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누구하고도 대화하는 것이 외교의 기본”이라고 역설했다.

김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도 북핵 문제에 대한 평화적ㆍ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면서 군사적 해결 방식에 반대해 눈길을 끌었다.

황씨는 12일 북한 전문 인터넷 신문 ‘데일리NK(www.dailynk.com)’에 게재한 특별 기고문에서 북한은 이라크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핵무기, 그것도 수소폭탄을 쓰지 않는다면 전쟁으로써 북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또 북한을 잿더미로 만들어 승리한다고 해도 그것은 전쟁에서 이기고도 도덕적으로는 패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론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국내 거주 탈북자들은 대체로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면서 반대 입장을 나타냈지만 일부는 실제로 선제 공격이 이뤄진다고 해도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면서 찬성 의견을 내놓기도 햇다.

최청하 숭의동지회 사무국장은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할 경우 그에 따른 성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탈북자 입장에서는 북한에 가족도 있고 전면전이 발발할 우려가 있어 반대하는 입장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상학 북한민주화운동본부 사무국장은 “북한의 영변 핵시설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핵심 세력을 제거하는 제한적 대북 선제공격에는 찬성한다”며 “그렇게 한다고 해도 북한이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면전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천영우 외교부 외교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연합뉴스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은 “한ㆍ미 양국 대통령의 허가와 승인이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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