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선박제재 5월 8일 이미 발효

조지 부시 행정부는 미국 기업들이 화물선이나 유조선, 어선 등을 북한 선적으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등 대북 금융제재에 이어 은밀한 추가 제재에 나서고 있다고 미국 워싱턴 타임스가 23일 보도했다.

워싱턴 타임스는 이날 “미 재무부 외국자산단속반이 공개한 이 대북 선박 제재 조치는 지난 8일 정식 발효됐다”면서 “이들 선박 일부는 불법 밀거래와 연관이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 “부시 행정부는 미국 기업이나 미국내 거주 외국기업들이 북한에 선적을 등록한 선박을 소유하는 것은 물론 임차, 운영하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선박 제재는 미국 등 해운업체들이 엄격한 규제와 선박 검사 규정 등을 피하기 위해 북한 선적을 사들이고 있다는 정부측 보고서들이 나온 데 대한 대응 조치로 이뤄진 것이다.

미국의 한 관리는 “북한은 편의치적(便宜置籍)의 일환으로 선적권을 팔기 위해 필사적”이라며 “북한이 미 달러화 위폐 제조와 마약 밀매 등 일련의 불법행위에 연관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 업체들이 북한에 선박을 등록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의외로 북한 선적을 이용하는 업체들 수가 계속 늘고 있다”고 밝혔다.

편의치적은 선박 소유주가 세금과 선원, 안전규정 등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나라에 자신의 배를 등록하는 제도로, 파나마와 온두라스, 라이베리아 등이 외국 선박을 많이 유치해 적잖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번 제재조치에 정통한 다른 관리는 “북한이 불법 금융 및 무기확산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의 일환”이라며 “북한이 경화를 벌어들이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의미도 담겨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은 다른 국가들의 정상적 선적 등록비보다 2-3배의 무거운 세금을 부과한 사실이 드러나 이들 선박회사가 엄격한 규정과 검사, 보험료 지불 등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다수 국가들은 북한 선적 선박에 대한 검사를 꺼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밀거래 행위가 더욱 쉽게 이뤄지는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북한 선적을 가진 외국 선박은 80척이 넘으며, 미국 소유 혹은 미국내 거주 외국 자회사들이 소유한 선박도 11척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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