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비상계획에 핵옵션 포함”

미국은 특히 북한이나 이란과 같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적대 국가들에 대해 암호명 ’콘플랜(CONPLAN) 8022-02’라는 선제공격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며, 이 계획엔 지중 관통 벙커버스터 같은 핵무기 사용 옵션도 포함돼 있다고 미 군사전문가 윌리엄 아킨이 주장했다.

아킨은 15일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에서 콘플랜 8022는 9.11테러공격 경험과 조지 부시 대통령의 선제공격 독트린 등이 결합돼 만들어진 것으로, 2003년 11월 완성됐으며, 2004년 1월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과 부시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그해 여름 승인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계획이 실제 가동될 경우 미 전략사령부의 제8공군의 B-2와 B-52 폭격기가 주축이 돼 “반나절도 안돼” 선제공격을 가할 수 있으며, 특히 상대편이 미국에 직접 핵공격을 가할 위험이 “임박”했다는 정보 판단이 있거나 일반적인 공습으론 파괴하기 어려운 목표물을 파괴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핵무기 사용도 가능해진다.

아킨은 예컨대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경우 미 태평양사령부의 대응 전시계획이 미리 준비돼 있지만, 북한이 미국을 직접 공격하거나 공격 준비 증거를 발견했을 경우 군사적 대응 계획이 없다는 점 때문에 “전진 억지력” 개념에서 이같은 전략사령부 주관의 선제공격 계획이 구상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미국이 공식적으론 핵무기의 방어적 사용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콘플랜 등의 이른바 ’글로벌 스트라이크(global strike)’ 개념을 통해선 핵무기를 선제공격용으로 사용하는 옵션을 채택함으로써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나 이란에 핵공격을 명령할 것이라고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이같은 비상전시계획이 발전함에 따라 핵무기 옵션도 그렇게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킨은 핵옵션이 아니더라도 콘플랜 8022의 선제기습 공격 자체도 “깨끗하고 단시간의 타격”이라는 입안자들의 생각과 달리 예상치 못한 각종 파장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자신의 저서 ’암호명’에서 강조한 대로 이 기고문에서도 콘플랜 8022 등과 같은 글로벌 스트라이크 비밀계획이 비밀인 채 남아 있음으로 인해 이같은 전쟁계획이나 군사력 과시의 본래 목적인 적성국에 대한 억지 역할도 못한다고 ’비밀’의 폐해를 주장했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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