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금융조치 세계적 파급효과”

스튜어트 레비 미국 재무차관은 4일(현지시간) ’미국과 다른 나라 정부와 민간부문의’ 포괄적인 대북 불법활동 및 확산 방지 조치들이 전 세계적으로 파급효과를 미쳐 “부정한 현금의 김정일(金正日) 정권 유입을 옥죄는 성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레비 차관은 이날 상원 금융위원회의 돈세탁 및 테러리즘 청문회 증언에서 “이들 조치의 파괴력(impact)엔 국제협력의 정도가 관건”이라고 말하고, 한 의원이 특히 한국과 중국을 지목해 협력 여부를 물은 데 대해 “두 나라는 이것이 미국 금융체제만이 아니라 자신들도 관계있는 세계 금융체제를 위협하는 문제라는 인식에 따라 매우 협력적”이라고 강조했다.

레비 차관은 “미국의 일방조치가 아닌 다른 나라와 민간부문도 참여한 다자행동이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에 커다란 압력으로 작용하게 됐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위폐 방지용 시변색 잉크 문제와 관련, “우리가 1파운드에 약 800-900달러나 하는 비싼 잉크를 큰 돈을 들여 독점사용권을 샀더니, 곧바로 북한이 똑같은 잉크를 큰 돈을 들여 구입해 (위폐에) 썼다”고 말했다.

이날 레비 차관은 시리아 등을 대상으로 한 미 행정부의 테러자금 방지 노력을 증언하면서 “최근 수개월 사이에 한 테러조직이 돈을 조달하지 못해 고도의 공격계획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를 최소 한건 확보했다”며 “이는 우리가 참으로 바라던 바”라고 역시 반테러자금 대책이 성공적임을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보통은 우리가 받는 정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며 “자금의 평균 거래액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실제 테러단체들에 대한 자금유입의 감소를 의미할 수도 있고, 테러리스트들이 자금추적을 피해 소단위로 쪼개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송금업자 등 비공식 경로를 찾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청문회 후 레비 차관은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방코 델타 아시아(BDA)에 대한 후속조치가 지난해 9월 이래 취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기록을 조사하고 마카오 정부와 협력을 통해 정보를 더 얻을 필요가 있다”며 “이런 조치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BDA에 대한 돈세탁 우선우려 대상 지정을 철회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이론적으론 철회될 수도 있고, 최종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고, 한동안 이대로 그냥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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