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금융제재 효과 이미 나타나고 있다”

▲ 슈나이더 위원장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과학위원회 윌리엄 슈나이더 위원장은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에 대해 “이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북한의 경제.군사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 국방장관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슈나이더 위원장은 20일자 니혼게이자이(日經)신문과의 회견에서 미국 등에 의한 실질적인 대북 경제봉쇄가 주효, 김정일(金正日) 체제의 ‘약체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북한이 대규모 파괴활동을 감행할 능력이 저하됐으며 외교압력을 강화함으로써 ‘핵 위협’이 억지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북한은 (붕괴 직전의) 1950년대 중반 소련과 같은 상황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슈나이더 위원장은 미국은 앞으로도 금융제재와 밀수 저지 등에 의한 실질적 대북 봉쇄 정책을 추진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대북문제의 해결 가능성이 “낙관적”이라며 북한 경제의 피폐상황과 핵개발을 위한 기술과 설비의 부족 등을 이유로 들었다. /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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