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금융제재 가능성 분명히 있다”

미국은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독자제재 방안의 하나로 대북 금융제재에 착수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국장을 지낸 데니스 와일더 미 브루킹스연구소 방문연구원은 27일 이 연구소에서 열린 북핵관련 토론회 뒤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금융제재 방안은 지난 2005년 북한이 거래하던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를 미국이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잠정 지정한 뒤 북한 자금 2천500만달러를 동결하면서 큰 효과를 봤던 방안이다.

그는 “BDA에 대한 제재는 아직 안 끝났으며, 단지 마카오의 BDA에 있던 북한의 돈만 인출시켜 준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런 방안들을 사용할 수 있고, (북한이 이용하는 은행을) 국제금융시스템 위반으로 선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BDA제재를 이끌었던 스튜어트 레비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유임된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가 기회의 창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 방안은 전문가들이 다시 적용할 수 있는 분명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와일더 전 국장은 이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다”면서 “시리아에 대한 북한의 원자로 수출을 어떻게 볼지는 법적으로 검토할 문제”라고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김정일은 그의 아들 정권의 안전보장을 원하고 있으며, 아들의 정권이 전 세계로부터 위협받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하지만 중국이 `그 정도 했으면 충분하다. 그만하라’고 얘기를 하면 김정일도 다시 생각할 것”이라고 중국의 적극적 행동을 촉구했다.

그는 “중국은 많은 에너지와 상품을 북한에 제공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북한의 정책 방향을 완전히 변화는 시키지 못하더라도 절제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핵실험 이후 중국의 반응을 거론하면서 “지난 2006년과 비슷하게 화가 나 있다는 식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서 중국의 에너지 지원 중단과 같은 대북 압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밖에 그는 북핵 실험 후 북미 양자대화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다만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 여기자 석방을 위해 “사적인” 차원에서 미국인 대표를 보내 이 문제를 논의하는 방안을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권력 승계계획이 자리를 잡았다고 판단하면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울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상당히 오래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과 관련, 공해상에서 이를 적용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가 있거나 유엔 헌장에 의거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번 핵실험 이후 안보리에서 논의 중인 새 대북결의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길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또 리처드 부시 연구원은 향후 북핵 6자회담 등이 재개되더라도 다른 참가국들의 북한에 대한 신뢰가 약화된 점이 문제라며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북한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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