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군사적옵션’ 검토시사…정부 “북핵 엄중성 공감대”

렉스 틸러슨 미국 국부장관이 8일(현지시간) 상원 인준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한 새로운 대북제재 접근법을 시사한 데 대해 정부는 “트럼프 신 행정부 출범 후에 아주 신속한 속도로 북핵의 엄중성과 시급성, 그리고 직접적 위험성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평가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회담 등 여러 레벨에서의 협의를 통해서 로드맵을 마련해 나간다는 데 의견일치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 G20 계기에 개최될 한미 외교장관회담 등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대북 제재 압박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틸러슨 장관은 “북한 지도자들과 그들을 지원하는 자들을 압박하기 위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핵 해법으로 중국 압박 카드를 들고 나올 것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지난달 11일(현지시간) 열린 상원 외교위 인준 청문회에서도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질문에 “만약 중국이 유엔 제재를 지키지 않는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것(세컨더리 보이콧)이 중국이 지키도록 하는 적절한 방법일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틸러슨 장관은 이번 서면 답변에서 “북한은 역내 및 국제 안보에 최우선 위협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우려를 해결할 새로운 전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에서부터 외교 문호 개방까지 테이블 위에 모든 옵션을 올려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미국 조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북 선제타격론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대북정책으로 검토될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틸러슨 장관은 “한국과 일본은 이미 각자의 나라에서 미군을 지원하는 데 많은 양(large amounts)을 기여하고 있다”면서 “향후 관련 대화가 생산적으로 진행되고, 공평한 분담금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낙관한다”고 피력했다.

트럼프 정부 각료 중 방위비 분담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그가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당시 주장한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과 상충되는 발언이다. 물론 틸러슨 장관이 ‘공평한’ 분담금 합의를 강조한 만큼, 향후 양국 간 논의 과정서 일정 정도 분담금 증액이 요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조 대변인은 “(틸러스 장관의 서면 답변에) 우리 입장이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미 조야 내에서도 우리의 상당한 기여에 대한 평가는 계속되고 있으며, 정부는 향후에도 미 측에 대해 우리 입장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7일 통일부 당국자가 ‘개성공단 재개는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평가한 데 대해 조 대변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지속되고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한으로 유입되는 자금의 핵개발 전용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현 상황 하에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개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공단 체류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개성공단 자금이 직간접적으로 북한의 핵개발에 이용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를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취해진 독자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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