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경제제재 풀면 핵폐기 가능”

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풀면 북한도 핵폐기에 대해 긍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 조지아대 박한식 교수가 주장했다.

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박 교수는 2.13 합의에 따라 오는 28~29일 열릴 북미간 관계정상화 실무회의를 앞두고 지난 23일 이 방송과 인터뷰를 갖고 “북한이 현재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북한의 경제재건 문제”라며 “만일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빼고 대적성국 교역법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경제제제를 해제한다면 북한도 핵시설 폐기와 관련해 전향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부시 대통령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급속한 북미관계 개선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라며 다만 “북미 국교정상화는 북한이 핵개발을 완전히 포기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을 모두 없앤다고 하기 전까지는 미국의 여론이나 민주당, 공화당 상관없이 현재 미 의회 상황으로 봐서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북미 실무회의 진전 여부는) 미국 측 태도에 달려 있다”며 “북한이 제출한 핵목록에서 고농축우라늄(HEU) 문제와 핵폭탄 문제가 누락돼 있으면 미국은 받아들이기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도 핵을 일단 포기하면서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적극 나설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누구도 북한이 이미 가지고 있는 핵개발 기술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는 점”이라며 “북한은 핵보유 국가로서의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는 포기될 수도 없는 문제”라고 덧붙였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