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제재TF팀장 골드버그 특사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 포스를 이끌 특사로 필립 골드버그 전 볼리비아주재 대사를 임명해 그의 경력과 임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필립 골드버그는 작년 9월 볼리비아의 모랄레스 대통령이 기피인물로 규정해 추방명령을 내림에 따라 워싱턴으로 귀환하기까지 볼리비아 주재 미국 대사를 지냈던 중견 외교관.

당시 모랄레스 대통령은 골드버그 대사가 보수우파 야권세력을 지원하면서 볼리비아의 분열과 정부 전복음모를 부추기고 있다며 추방령을 내렸고, 미국 정부도 구스타보 구스만 워싱턴 주재 볼리비아 대사에 대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앞서 골드버그 특사는 현재 아프가니스탄 및 파키스탄 담당 특사로 활동중인 리처드 홀브루크 특사가 90년대 보스니아 내전을 종식하기 위한 데이턴 평화협상을 주도할 당시에는 자문위원으로 활약한바 있다.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태스크 포스를 이끌 골드버그 특사의 주요 임무는 우선 대북제재 문제가 미 행정부내에서 국무부와 재무 등 여러 부처에 광범위하게 걸쳐 있는 만큼 부처간 긴밀한 조정을 통해 유기적인 대북제재 실행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다.

한 행정부 관리는 골드버그 특사의 핵심 임무는 “대북제재와 관련된 기능이 여러 행정부처에 분산돼 있는 만큼 이를 유기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될 것”이라면서 국무부와 재무부뿐 아니라 국방부, 상무부, 국토안보부까지 포함해 이들 부처간 조정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시 행정부 말기에 노출됐던 국무부와 재무부간 관할권싸움 등 부처간 영역다툼이 재연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도 태스크포스의 몫중 하나.

부시 행정부에서 스튜어트 레비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 주도로 마카오은행 방코 델타 아시아(BDA)의 북한 자금 동결 등 북한의 돈줄을 죄는 조치가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2008년 국무부 주도로 북한과의 협상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금융제재 완화문제를 놓고 국무부와 재무부간에 갈등이 일기도 했었다.

태스크포스는 조만간 현재 금수품목 무기를 적재한 채 미얀마로 향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문제에서부터 가장 위험부담이 적으면서도 효과가 크다고 여겨지는 금융제재 등 2주전 통과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종합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 미 관리는 “매일 매일 대북제재 이행 문제만을 챙기는 조직과 팀장이 임명돼 다행”이라면서 “우리는 이제 매우 강력한 수단을 갖게됐으며, 이제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숙제일 뿐”이라고 환영했다.

골드버그 특사에게 있어 최대숙제는 역시 대북제재에 미온적인 것으로 비쳐지는 중국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의 문제가 될 것으로 미 행정부 관리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하듯 골드버그 대사는 조만간 중국을 필두로 해외 순방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북핵 6자회담의 미국 측 수석대표인 성김 대북특사가 활약중인 상황에서 대북제재 태스크포스 팀장으로 골드버그가 임명됨에 따라 향후 세사람의 역할분담이 어떻게 될지도 관심사중 하나.

특히나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상원의 인준을 받고 공식 활동에 들어감에 따라 향후 대북정책과 관련한 핵심 라인에 있는 4인간 업무분담이 어떻게 될지가 주목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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