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제재 후 美北관계 해결 모멘텀 발생”

오는 4~6월 동안 북한이 실제로 무력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SERI)는 23일 발표한 ‘2009 한반도안보지수(KPSI) 1/4분기’ 보고서에서 “2009년 2/4분기를 예상하는 예측지수는 45.77로 나타나 향후 한반도 상황이 여전히 비관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미국의 대북 압박조치 강화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 포인트인 50점에 근접하는 것도 주목해야 하는데 이는 상반기 내 미사일 시험발사(인공위성)와 그에 따른 대북제재 발동 가능성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미관계 개선 가능성은 1/4분기의 비관론(49.97)에서 낙관론(56.08)으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되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면서 “이는 북미간 충돌이 발생한 후 양국간 문제 해결의 모멘텀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 체제의 안정성 전망 예측 조사에서는 46.96으로 이번 분기(45.27)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해 NLL 도발 및 대포동 2호 시험발사 등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북한 체제의 내부 불안정성은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점이 주목된다”며 “이는 북한의 대외관계가 악화되면 오히려 내부적으로는 체제단속이 강화되면서 체제가 안정화되는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 체제 안정성이 높아진 것은 지난해 9월 초부터 확산되던 김정일 건강이상설이 일단락된 데 이유가 있기도 하다”며 “최근 NLL 도발 및 대포동 2호 시험발사 조짐 등도 김정일의 결단없이는 불가능한 사안으로 이러한 사건들은 역으로 김정일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특히 “종래의 조사에서는 대체로 미국 및 일본 전문가들과 중국 및 러시아 전문가들 사이에 시각차가 항시 존재했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설문에 참가하는 5개국 전문가들의 상황 인식차가 크지 않으며, 전문가들 공히 비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들어 북한이 무력도발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안보환경은 크게 악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종합현재지수는 전 분기(2008년 4/4분기) 대비 0.48p 하락한 45.36을 기록했다”며 “그러나 본 조사가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고조된 가운데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예상보다 크게 악화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의 무력도발을 거의 확실시하고 있지만, 주변국들과의 역학관계로 인해 극단의 상황으로 발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종합현재지수는 2007년 4/4분기를 기점으로 점차 하락해서 지난 2008년 3/4분기부터는 50선을 밑돌고 있는 중”이라고 “이중 가장 비관적으로 평가된 항목은 ‘남북관계(22.64)’와 ‘남북한 군사적 긴장 정도(27.78)’”라고 덧붙였다.

또한 보고서는 “지금까지 북한의 도발이 국내 증시와 외환시장,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친 사례는 없었다”며 “북한의 도발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이 일정기간 고강도로 벌어질 경우 현 국제금융위기와 맞물려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에 대비해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혼란을 틈타 유입되는 투기자본을 규제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ERI는 지난 2005년 11월부터 현재까지 9차례에 걸쳐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한반도 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한반도 경제안보 상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반도안보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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