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제재 추가발표…인민군·국무위 등 北핵심기관 포함

미국 정부가 1일(현지시간) 핵·미사일 위협을 거듭하는 북한을 겨냥해 초강경 추가 독자제재에 나섰다. 이번 제재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추가 대북제재를 논의 중인 상황에서 별도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 재무부는 이날 북한 개인 3명과 단체 10곳에 대한 독자제재를 전격 발표했다. 미 재무부가 독자제재를 내놓은 건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과 미국 기업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제재 대상 중 개인은 베이징 북한 고려은행 대표인 리성혁과 정부 관계자인 김수광,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관여인으로 지목된 러시아인 이고리 미추린(러시아인) 등 3명이다.

북한 제재 단체에는 인민군과 인민무력성, 국무위원회 등 군부와 헌법상 핵심 정부기관이 포함됐다. 이밖에도 조선 구룡강 무역회사, 조선 대령강 무역회사, 송이 무역회사, 조선 아연(ZINC) 공업 총회사, 조선 컴퓨터 센터가 제재 대상에 올랐다.

러시아 단체로는 아르디스-베어링스, AO NHK 프리모르네프테프로둑트, 독립석유회사 등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들 단체들은 군수 연구개발과 조달 업무를 하는 북한 단군 무역회사와 연계됐다고 미 재무부는 밝혔다.

이처럼 이번 독자제재에는 북한 최고 헌법기관이 포함되고, 중국에 이어 북한과 거래하는 러시아 개인 및 기업·단체가 포함됐다는 게 특징이다. 북한의 외화벌이 루트를 전면 차단해 통치자금 확보의 숨통을 조이겠다는 미 정부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또 앞서 미국이 북핵 문제를 최종적으로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4대 대북정책 기조’를 확정한 바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제재는 일견 예상 밖의 조치로도 평가할 수 있다.

즉 제재와 함께 대화 가능성도 열어둔 ‘최대 압박과 관여’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도발에는 일단 제재와 압박을 최고 수위로 끌어올리는 식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2일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탄도미사일을 9차례(12발) 발사하는 등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3월 31일에 이어 2개월여 만에 제재대상을 추가 지정한 것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앞으로 미·일·중 등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국제사회의 공동의 노력이 효과를 발휘하여 북한의 진정한 태도 변화를 가져오고, 비핵화 대화로 이끌어 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과 중국은 유엔 안보리에 추가 대북제재를 가하도록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1일(현지시간) 유엔 본부 외교관들의 말을 인용, 미중 양국이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더 많은 북한의 개인과 기업체를 제재 명단에 올리도록 제안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 명단에 오르게 되면 국제적으로 자산 동결 및 여행 금지 조치가 가해지게 된다. 통신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이르면 2일 중 북한 제재 명단을 추가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놓고 표결을 진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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