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제재, 이란과 다른 맞춤형 제재”

미국 국무부는 30일 대북 제재와 대이란 제재는 방식을 달리할 것이며,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맞춤형’ 제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북·대이란 제재방식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란과 북한은 두 개의 다른 나라”라며 “우리는 동일한 접근법을 취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크롤리 차관보는 “특히 이란은 에너지 분야의 자원을 갖고 있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다”며 “이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했듯이 북한 정부와 지지자들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조율된 제재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채택한 이란 제재법은 이란 에너지 기업과 거래하는 미국 국내 기관은 물론 해외 기업 및 금융기관들까지도 제재를 가해 거래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이란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고강도 제재방안이다.

대북제재는 에너지 분야 자원을 가진 이란과는 다른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는 크롤리 차관보의 언급은 양국이 국제사회와 맺고 있는 경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란식 제재와는 다른 접근법을 취하겠다는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로버트 아인혼 대북·대이란 제재조정관도 전날 하원 감독. 정부개혁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란과 북한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북한 지도자들은 고립을 꺼리지 않는 것 같고, 그들은 `고립이 체제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는다”라며 비슷한 인식을 밝힌 바 있다.

크롤리 차관보는 같은 날 정례브리핑에서 박의춘 북한 외무상의 미얀마 방문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북한은 상습적인 핵 확산국”이라면서 미얀마는 북한과 무기거래 금지를 포함한 유엔의 대북 제재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과 미얀마의 관계를 둘러싸고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북한이 미얀마와 핵 협력에 나섰는지 알기 어렵다면서도 “이는 북한의 과거 행태에 비춰볼 때 중요한 문제다. 우리는 이를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 상원의원 32명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을 향해 미얀마의 반인권 및 전쟁 범죄를 다룰 유엔 조사위원회 구성을 지지하라고 30일 촉구했다.

다이앤 파인스타인(민주) 상원 정보위원장과 저드 그레그(공화) 의원 등은 미얀마에서 소년병 징집, 소수민족 탄압, 전시 여성 강간, 강제 노역 등 다수의 인권침해 보고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