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제재 완화 뜻 없어”

미국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 후에도 대북 제재를 전혀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수석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8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평화네트워크 정책포럼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은 상황 악화를 막고 북한에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계기”라고 평하면서도 “미국이 대북 금융제재 기조를 변화시킬 의지는 없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이 정상회담을 (대북 제재) 명분을 쌓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며 “북한이 미국의 유화 제스처에 응하지 않으면 추가 제재를 밟아가는 순서로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미국으로서는 최근 대북 금융제재로 ’재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를 잡았다고 보고, 제재 완화를 주도권 포기로 판단하고 있다”며 “정상회담에서 나온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에 획기적인 제안을 넣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포괄적 접근 방안의 개념이 모호하다”면서 이미 9.19 공동성명에 북핵 해결방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에 참가한 최한욱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정책위원장도 “미국은 제재 명분을 쌓아가고, 북한은 전향적인 흐름이 없을 경우 물리적인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포괄적 접근 방안은 알맹이가 빠진 상태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미국이 말하는 포괄적 접근 방안은 저.고강도 압박까지 한 테이블에 올려놓는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오히려 6자회담 재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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