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제재 시스템 정비.강화 추진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의 효력을 높이기 위해 대북제재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워싱턴 소식통은 이날 “미국의 현재 대북제재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서 효율적으로 이행하는데 문제가 있다”면서 “이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 내에서 대북제재 시스템 조절.강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현재 국무부와 재무부 등 관련부처가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해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백악관이 성명을 통해 밝힌 오바마 대통령의 미 정부기관들에 대한 북한과 관련된 기존 권한과 정책 재검토 지시는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 및 이 같은 대북제재 시스템 강화 방안 검토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빠르면 힐러리 클린턴 장관의 26일 방한시 금융분야의 대북 추가제재와 함께 제재시스템 정비 방침을 밝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현재 국무부 및 재무부 등 관련부처 간에 나뉘어 있는 대북제재 방안의 집행 상황을 한곳에서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가는 시스템 검토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2차 핵실험 실시 후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제재를 총괄해 왔던 필립 골드버그 대북제재 조정관은 국무부 정보조사국(INR) 담당 차관보로 자리를 옮긴 상태로 새로운 대북제재 조정관 임명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한편 백악관이 이날 성명에서 6자회담에 대해 전혀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6자회담을 얘기할 단계가 아니라는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때문으로 전해졌다.


워싱턴 소식통은 “그렇다고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완전히 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면서 “6자회담 재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발행위 중단, 국제사회 의무준수, 2005년 공동성명 약속 이행 등 북한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고 전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