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제재 수위 조정중

북한이 15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팀을 영변 핵시설에서 추방하며 ‘핵시설 재가동’ 절차를 본격화하자, 미국 정부도 대북제재에 대한 수위 조정에 들어갔다고 워싱턴포스트(WP) 인터넷판이 16일 보도했다.

미국은 먼저 북한 기업 11곳을 경제제재 대상으로 선정, 1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는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책으로 안보리가 지난 13일 대북 의장성명을 채택, 각 회원국에게 오는 24일까지 구체적인 대북 제재안을 제출토록 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이 안보리에 제출한 제재 대상 기업 명단에는 조선광업무역개발회사(KOMID), 단천은행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기업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거래와 연관된 기업들로, 앞서 미국은 지난 2005년 이들 기업에 대해 자체적으로 경제제재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이날 북한이 6자회담으로 되돌아오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천명, 미국의 북한 정책이 ‘강ㆍ온 양면 작전’으로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으로는 대북 제재안을 발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협상으로 풀자’는 뜻을 전달한 것이다.

이와 관련,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이달 초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것만이 최선의 북한 정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다 해도 미국은 결국 ‘냉각기’를 거쳐 북한과 대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일부 대북 전문가들 역시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는 북한이 죄책감 없이 핵무기 개발에 착수할 수 있도록 면죄부만 주는 꼴이 될 것이라며 대북 경제제재가 갖는 효과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반면 대북 강경론자인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미국이 대북 제재안을 마련했다가도 북핵 협상에 조금만 진전이 있으면 곧 이를 해제하는 통에 북핵 문제가 진전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볼턴 전 대사는 “우리는 괜찮은 제재안을 마련했다가도, 결국 이를 던져버리고 만다” 면서 “제재라는 것은 지속성을 유지할 때만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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