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명간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안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미국이 지금까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와 관련해 대북 금융제재 리스트에 올린 기업은 23곳, 개인은 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통상부가 23일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또는 자체 대북 행정명령에 따라 지정한 제재대상 기업은 모두 23곳으로 최종 집계됐다.
제재대상 기업 가운데에는 북한 회사 또는 은행이 상호 출자한 스위스계 코하스 AG가 포함돼 있다. 호주, 일본, 미국에 의해 지목된 코하스 AG는 1718와 1874호에 의해 제재 대상에 오른 조선용봉총회사와 연루되어 있다.
또 개인으로는 김정일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동명 단천상업은행장과 스위스 국적의 야코프 스타이거 코하스 AG 회장,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에 재정·기술적 지원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대만 국적의 차이 알렉스 부부 등 모두 4명의 이름이 올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천상업은행과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는 1718와 1874호에 의해 제재 대상 리스트에 올랐으며,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에 상품 및 재정을 지원하는 차이 알렉스 부부는 글로벌인터페이스(주)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글로벌인터페이스(주)회사는 유엔안보리 산하 ‘1718 위원회'(대북 제재위)가 지난 7월 작성한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제재 권고 대상에 올라와 있다.
미국은 이번달 말 새로운 대북 행정명령을 통해 재래식 무기와 사치품 거래 등 불법행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과 개인의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중 상당수가 기존 WMD와 관련한 제재대상 명단과 중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미국은 유엔안보리 1718 제재위 보고서에서 지목한 북한의 개인, 기업, 계좌들에 대한 정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북한이 1718과 1874호의 유엔안보리 결의 제재를 받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기업과 개인도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제재리스트에 상당수 중복돼 게재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의 행정명령이 최소한 1718·1874호와 13382 행정명령을 포괄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행정명령의 법적 근거가 되는 모법(母法)은 지난 1977년 제정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 법에 근거해 행정명령 12938, 13382, 13466호를 발효, 북한의 WMD 및 전략물자 수출활동을 규제해왔다.
한편 외교부는 지난 3일 WMD 관련 미국이 지목한 기업과 개인을 비롯해 유엔안보리 및 유럽연합의 개인 및 기업의 제재 대상 등을 공개했다.
안보리 결의가 지정한 제재대상은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단천상업은행, 조선용봉총회사, 남천강무역회사, 홍콩일렉트로닉스, 조선혁신무역회사, 조선원자력총국, 조선단군무역회사 등 8개 단체와 윤호진 남천강무역회사 간부, 리제선 원자력총국장, 황석화 원자력총국 간부, 리홍섭 전 영변원자력연구소장, 한유로 조선용봉총회사 간부 등이다.
EU가 지정한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 대상 기관은 안보리 결의가 지정한 8개 기관과 영변 원자력연구소, 조선부강광업기계회사, 조선영광무역회사, 소백구연합회사 등이다.
여기에 미국은 WMD와 관련해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단천상업은행, 조선연봉총회사, 조선국제화공합영회사, 조선연화기계합영회사, 해성무역회사, 조선복합설비수입회사, 조선광성무역회사, 조선부강무역회사, 조선영광무역회사, 토성기술무역회사, 조선태성무역회사, 모공무역회사, 목성무역회사, 시노키, 남천강무역회사, 홍콩 일렉트로닉스, 조선혁신무역회사, 조선광선은행, 원자력총국, 조선단군무역회사, 압록강개발은행, 김동명 등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또 미국 재무부는 압록강 개발은행, 창광신용은행, 창광회사, 조선국제화학합작회사, 조선연화기계합작, 쿠반화물회사, 조선원자력총국, 해성무역회사, 단천상업은행, 조선광선은행, 조선혁신무역회사, 고려국제화학합작, 고려광사개발회사, 조선영광무역회사, 조선부강무역회사, 고려연화기계합영회사, 조선련봉총회사, 고려단천무역회사, 남천강무역회사,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토성기술무역, 창광신영무역 등 22개 기관과 김동명 단천상업은행장, 김진숙 단천상업은행 간부를 추가 지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