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제재 강화…對적국통상법 재가동”

▲ 美 부시 대통령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된 대북 제재결의안을 둘러싼 결론이 나오는 이번주 ’강화된 대북 제재’를 단행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미 정부 고위관계자 등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10일 보도했다.

특히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9년 완화했던 ’대(對)적국 통상법’에 따른 경제제재를 재가동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이 통신은 덧붙였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부시 행정부는 ’대적국 통상법’ 등에 근거한 제재의 재가동과 함께 대통령령에 따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지원하는 의혹이 있는 중국 등 제3국 기업 및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조치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이 과거 ’미사일 발사 일시중단’ 방침을 표명하자 ▲북한 제품·원재료의 수입금지 철회 ▲금융거래규제 일부 해제 ▲대북송금 해금 등 대북제재를 완화한 바 있다.

고위 관계자는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방북과 관련,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문제와 제재결의안은 별도의 이야기”라며 “회담에 복귀하면 결의안은 필요없다는 논리는 통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유엔의 결정이 나온 뒤 미국도 상응하는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을 재발사할지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급박한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다./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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