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정책, 한국의 포용정책과 동행해야”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해선 한국민 사이에 이미 합의(consensus)가 이뤄져 오는 12월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이 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인 만큼, 미국 행정부가 효과적인 대북정책을 위해선 한국의 대북정책과 “나란히 가야” 할 것이라고 노틸러스연구소 연구원들이 주장했다.

이 연구소의 스콧 브루스 프로그램 연구원(Program Officer)과 티모시 새비지 서울사무소 부소장은 최근 연구소 온라인 정책포럼에 올린 ‘한국 대선이후 포용정책의 미래’라는 글에서 부시 행정부 6년간의 경험에서 배운 교훈이 있다면 “미국은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없이는 대북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들은 2002년 대선 때 많은 사람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 햇볕정책이 종언을 고할 것으로 봤으나 노무현 대통령이 “약간의 수정만 가한 채” 햇볕정책을 지속함으로써 부시 행정부를 놀래킨 것처럼 보인다며 “부시 행정부가 임기 첫해에 한국 정책에 무심했던 것은 이회창 후보가 당선돼 워싱턴의 대북 강경 접근책에 합류할 것으로 확신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들은 부시 행정부가 이렇게 예측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한국내의 일반적인 분위기를 오독”하기도 했다며 “이회창 후보가 좀더 신중한 대북정책을 주장하기는 했지만 대결정책으로 회귀를 선호한 것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부시 행정부의 상황 인식 오류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경제문제와 세대갈등에서 비롯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낮은 지지도가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불만 때문인 것으로 오해했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두 연구원은 남북한이 지리적으로 붙어있고, 한국이 경제.정치적으로 크게 발전함에 따라 남북간 “공공연한 충돌은 한국의 누구에게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남북간 격차를 줄임으로써 통일비용을 줄여나가는 단계적 접근법을 선호하고 있으며, 또 많은 사람들은 중국의 점증하는 대북 영향력을 우려해 북한의 대남한 경제의존도를 높이기를 원하고 있다고 두 연구원은 지적했다.

현재 한국의 대선 출마자들도 모두 남북간 경제협력이 양측에 이익이 된다고 보며, 대부분은 이러한 협력이 궁극적인 통일을 위한 발걸음으로 보고 있다고 두 연구원은 덧붙였다.

한나라당 후보들이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퍼주기(give and give)”라고 비판하기는 하지만, 남북간 경제 “협력이 좋은 것이냐” 자체가 논란되는 것은 아니며 “가장 효과적인 대북 접근 수단이 무엇이고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북한의 반응이 무엇이냐”가 논쟁점이라고 이들은 분석했다.

많은 한국인들에게 “통일은 미래의 꿈이 아니라, 남북간 교류증진을 통해 더디긴 하지만 이미 진행중인 과정”이라는 것이다.

두 연구원은 “한나라당 후보들의 대북 접근책에서도 포용정책에 대한 합의를 찾아볼 수 있다”며 6월19일 한나라당 경선후보 토론회 내용을 소개하고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후보들의 대안이라는 것도 남북간 교류를 중단하는 게 아니라 강조점을 다른 데 두는 것일 뿐”이라며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나 박근혜 전 대표가 당선돼도 “한국의 포용정책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연구원은 힐러리 클린턴과 존 매케인 상원의원 등 미국의 대선주자들의 대북정책의 특징들도 간단히 제시하고 “이들 누구도 한국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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