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정책 부분선회ㆍFTA 불투명성 증가”

열린우리당은 13일 오전 당 싱크탱크인 열린정책연구원 주관으로 국회에서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열었다.

전문가들은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압승으로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획기적으로 변하지는 않겠지만 부분적인 정책 선회 가능성은 있다고 전망했고, 민주당의 보호무역주의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통일연구원 동북아연구실 박영호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선거는 민주당에 대한 적극적 지지라기보다 이라크전 장기화와 공화당의 장기집권에 대한 불만, 부시 행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중도성향 유권자들이 부시 지지를 철회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박 위원은 “부시 행정부가 민주당 주도 의회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기존 정책노선 위에서 북미 접촉이 증가하겠지만 미국이 6자회담 틀을 넘는 북미 양자회담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민주당이 인권문제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핵협상이 진행돼도 대북 인권압박은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연구소 백학순(白鶴淳) 남북관계연구실장은 “북미 양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이 민주당의 정책기조이며 부시는 이제 민주당 의원도 만족시킬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변경 내용은 대북정책조정관이 대북정책검토서를 제출하는 내년 3월 중순께 밝혀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 실장은 “부시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북핵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그 후 기존 북핵정책을 검토해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21세기 동아시아질서 구축을 위한 종합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경제실 곽수종 연구원은 미국-오만 FTA에 대한 의회 표결 결과를 분석, “중간선거로 재신임된 하원의원들은 찬성 188명, 반대 186명으로, 이번에 새로 선출된 59명의 의원이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됐다”며 “한미 FTA 비준의 불확실성이 증가됐다”고 평가했다.

곽 연구원은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경제정책을 선호했으므로 반덤핑,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조치 등 무역구제법 적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한국의 대미 수출 의존도가 줄고 유럽연합(EU)이나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심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