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정책 목표 분명히 해야”

미국이 대북정책의 성공을 원한다면 북한의 핵무기 포기와 김정일(金正日) 정권의 타도 가운데 어느 것이 최우선 목표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미국의 시사주간 뉴스위크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스위크는 이날 최신호(23일자)에서 `무(無) 정책은 좋은 정책이 아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핵사태의 문제는 미국의 정책에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책이 아예 없다는데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 잡지는 북한이 핵을 보유할 경우 일본과 한국의 핵무장, 동아시아의 군비경쟁, 알카에다 등으로의 핵무기 유출이 우려되지만 동아시아 전문가들은 미국이 진정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같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토록 하는 것, 그리고 김정일 정권을 흔들어 쓰러뜨리겠다는 두가지 욕심을 갖고 있으나, 이 두가지는 신중하게 조정되지 않는 한 상호 배치되는 목표라는 것.

조지 부시 대통령이 계속 김정일 타도를 염원하고 그것을 추진하고 있음을 발표하거나 암시한다면, 김정일은 핵으로 체제보장을 받으려는 정책을 유지할 것이며, 그 결과 지난 4년 반 동안 미국의 정책은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뉴스위크는 특히 베이징도 북한의 핵보유를 원하지 않고 부시 대통령이 대만 독립문제에 있어서 중국측 입장을 지원해준데 대한 보답으로 미국을 도와줄 의도도 갖고 있지만 워싱턴이 강온 양파의 논쟁으로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북핵문제가 아무런 진전도 보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베이징과 워싱턴은 모두 북한의 핵보유는 동아시아의 긴장을 자아내고 평화와 안정을 해치기 때문에 `북이 핵을 가져서는 안된다’는데는 광범위하게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나 북한의 정권교체에 대해서는 미ㆍ중간 어떠한 공통인식도 없다는 것.

베이징의 입장에서 볼때 북한의 붕괴는 피난민과 지역 불안정, 남북 통일후 미군의 중국 접경지역 주둔 등 악몽에 해당되며, 따라서 중국은 북한 정권을 위협하는 정책은 어떠한 것도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뉴스위크는 “미국이 북한 흔들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나설 수록, 중국은 점점 더 북한의 버팀목이 될 것”이라는 한 싱가포르 전문가의 시각을 인용, 보도했다.

이어 중국은 진정 추악한 독재정권을 지원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고, 부시 대통령이 평양정권의 부도덕성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옳을 수도 있지만 `북한 정권은 붕괴될 운명’이라는 판단에 신념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잡지는 그러면서 미국의 외교관 한명이 평양의 핵무기 제거에 대해 얘기한다고 해서 북한의 운명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건설적인 외교는 머리털을 곤두서게 하는 위험으로부터 세계를 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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