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정책 기조 핵 ‘폐기’에서 ‘봉쇄’로 변했나?”

자유선진당은 미국 국무부가 북한과의 양자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고 앞으로 2주 안에 시간과 장소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북한과의 대화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며 미북대화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14일 ‘북미대화 재개만으로 북한의 핵보유의지를 꺾을 수 있는가?’라는 논평을 통해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한 대화’라고는 하지만 그동안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으면 대화는 없다’던 미국으로서는 참으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평했다.

박 대변인은 “언제든지 테이블을 걷어찰 수 있는 북한과의 대화는 사실 아무런 의미도 없다”면서 “그들에게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시간과 여력만 비축하게 해 줄 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핵 폐기’를 위해서는 언젠가 한번은 반드시, 혹독한 홍역을 앓아야 한다”면서 “왜 미국은 그 홍역을 두려워하는가?”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더 걱정스러운 것은 북미대화에서 우리 정부의 모습은 전혀 보이질 않는다는 사실”이라며 “어느새 ‘북핵폐기’가 ‘핵 봉쇄’쪽으로 대북정책과 기조가 변한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미북대화를 중대한 변수라며 환영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의원회의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대화를 선택한 것은 미국 정책의 중대한 변화로 받아들어야 한다”며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관계 해결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공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넘어갔다”면서 “지금이야 말로 늦었지만 이명박 정권이 대북정책 기조를 바꿔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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