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하고 권고안을 제시하게 될 대북정책조정관 임명을 앞두고 일부 언론을 통해 후보군이 거론되면서 향후 정책변화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원칙적인 대북정책에 비판해온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을 장악하면서 부시 대통령이 선거결과를 조정관 임명에 반영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부시 행정부는 현재의 대북정책의 큰 틀을 유지하되 민주당의 양자접촉 등의 요구를 신축적으로 수렴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미 의회 회기가 개회되면 민주당은 양자협상을 통한 적극적 대북협상을 주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의회는 ‘2007년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키면서 대북조정관 임명을 조건으로 걸었다. 조정관은 대북정책 전면을 재검토하고 개별적으로 6자회담 참여국들과 협의를 진행하는 등 향후 정책방향도 제안하게 된다.
따라서 누가 대북정책조정관으로 임명되느냐가 우선 관심이다. 조정관 임명은 온전히 부시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달려있다.
美, 중량감 떨어지는 대북조정관 임명할 수도
부시 대통령이 조정관의 임명을 늦추거나 임명하더라도 중량감이 떨어지는 관리를 내세울 경우 전반적인 정책변화가 없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
부시 대통령이 현재 대북접근에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는 만큼 현 정책의 궤도를 수정시킬 수 있는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민주당 계열 인사를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부시 대통령이 민주당이 수용할만한 초당적 인물을 임명할 가능성도 있지만 대북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시킬 인물은 배제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 당시에도 대북조정관이 임명돼 활동한 바 있다.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 임명돼 ‘페리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평가는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히 비판적이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미국의 제안에 응하지 않을 때 미국의 대북정책이 언급되지 않은 소극적인 정책안이었다는 평가였다. 또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포용정책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었다.
이러한 선례가 있어 민주당 계열 인사가 대북조정관에 임명돼 양자대화 촉구와 함께 북한의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를 대비한 강경 제재책이 담길 공산이 크다.
또한, 미 의회는 전통적으로 행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이지 행정부의 정책을 리드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변화를 직접 주도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스티븐 월트 하버드 대학 케네디스쿨 교수는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는 미국의 정책 집행 잘잘못을 따지는 일만 하기도 바쁠 것”이라면서 “의회가 외교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