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정책조정관 통한 대화 시도할 것”

북한이 핵실험 계획을 공식 발표한 상황에서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대북 정책조정관을 통한 대화를 시도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전망이 나왔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은 4일 ’세종논평’ 기고문을 통해 “미국은 겉으로는 강력하게 핵실험 계획을 비판하고 나오겠지만 실제 어떤 대응을 해야 할 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의 성패가 달린 문제인 만큼 실제 협상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 하원을 거쳐 지난달 30일 상원을 통과한 ’2007년도 국방예산법안’의 북한 부분과 관련, “이 법안 시행 60일 이내에 대통령이 ’고위급 대통령특사’를 대북정책조정관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클린턴 행정부가 윌리엄 페리를 대북조정관으로 임명(1998.11)했던 절차와 같다”고 말했다.

백 실장은 “미 행정부가 뉴욕 채널을 통해 북한과 일차 접촉을 하는 동시에 국방예산법안의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핑계 삼아 대북정책조정관을 임명하고 핵.금융제재.미사일 문제 등 상호 관심사를 논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와 함께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가 되면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예산의 뒷받침을 받지 못해 불가피하게 (강경.제재에서 온건.협상으로) 변화를 겪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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