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정책조정관법 17일 발효

조지 부시 미 대통령에게 고위급 대북정책조정관을 임명토록 한 조항이 포함된 ’2007년도 국방수권법’이 17일 부시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됐다고 미 국방부가 18일 밝혔다.

존 워너 상원 군사위원장의 수정안을 반영해 ’존 워너 200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5천328억 달러의 국방 예산이 주된 내용이지만, 수정조항에 의해 발효 60일 이내에 대북정책조정관을 임명토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부시 대통령은 연내에 조정관을 임명해야 하지만, 북한인권법에 따른 인권특사 임명도 법정 기한을 넘겨 임명된 전례를 감안하면 실제론 무기한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