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인권특사의 대북공세 ‘여전’

지난해 8월 임명 후 줄곧 ‘대북 강공’을 펴고 있는 제이 레프코위츠 미국 대북인권특사가 평가한 북한의 인권 상황이다.

9일 미국의 소리(VOA)방송에 따르면 레프코위츠 특사는 지난 7일 유엔에서 열린 북한인권 관련 토론회에 앞선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말하고 “내년에는 탈북난민 보호와 대북 방송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을 ‘세계를 위협하는 불량정권’으로 혹평하고 “개성공단이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 북한 정권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또 “북한 인권과 관련해 아직 다뤄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면서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인권 문제를 거론할 것임을 시사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7월께 개성공단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하자 무기연기했으며, 이후 다시 방문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6자회담에서 북한인권 문제 거론도 꾸준히 촉구하고 있다.

그가 VOA 방송과의 인터뷰와 토론회를 통해 드러낸 대북 인식을 정리해봤다.

◆”北정부는 세계 위협하는 불량정권” =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와 위조지폐 제조, 핵무기로 세계를 위협하는 불량정권이다. 북한 내부에서 문명사회가 갖는 어떠한 형태의 자유도 볼 수 없다.

일부에서는 북한 인권에 초점을 맞추면 김정일 정권의 분노를 사 외교협상 중단과 함께 6자회담 불참을 야기할 것이라고 한다. 나는 그같은 입장에 분명히 반대한다.

미국이 인권에 확고한 자세를 유지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문제를 제기할 때 북한 정권은 그것이 단지 미국의 목소리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의지임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개성공단 큰 위험 내포” = 개성공단은 북한 개방을 위한 잠재성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큰 위험을 안고 있는 사업이다. 개성공단에서 한국 정부는 노동자에 대해 아무런 통제권도 없고 감독권도 없으며 임금지급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공단 내 근로환경이 북한의 다른 지역보다 좋다는 것을 강조하기 전에 개성공단을 운영하는 북한 정부의 실체와 북한 사회 전체의 인권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진정한 햇볕정책은 햇볕이 제대로 비추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투명성 확보에 있다.

북한 정부가 개성공단 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기를 원한다면 국제사회의 감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공단 내 노동자와 그 가족, 지역의 유지들과 개별면담을 갖고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탈북난민 협력 증대”= 올해 북한 인권에 나타난 두드러진 변화는 탈북난민 보호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협력 증대다.

미국이 올해 탈북난민을 처음 받아들이고 동아시아의 우방, 동맹국들과 탈북난민 이동에 대한 협력을 증대한 것은 탈북자 문제에 대한 미국의 결의를 국제사회에 보여준 것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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