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압박 막판 드라이브 ‘관측’

북.미대화 결정을 앞두고 북한을 겨냥한 미국의 압박 드라이브가 이어지고 있다.

북한이 ‘폐연료봉 재처리 완료’라는 위협카드를 또다시 꺼내들며 조기 대화결정을 압박하고 나섰음에도 오히려 시간을 끄는 ‘지연전술’로 대응하며 북한을 향해 역으로 ‘옥죄기’를 시도하는 듯한 형국이다.

미국의 이런 대응기조는 4일 미 국부무의 브리핑를 통해 분명히 드러났다.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지금 숙고를 하고 있다”면서 “적절한 때가 되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기술적으로 북.미 실무접촉 결과에 대한 미 행정부의 평가와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도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서둘러 대화를 결정하라”는 북한의 공세에 대한 응수의 차원으로 해석된다는 게 외교가의 시각이다.

다시 말해 6자회담 복귀 확약과 ‘비가역적 비핵화’라는 미국의 주문에 대해 북한의 보다 명시적인 태도표명을 압박하려는 포석이라는 얘기다.

주목할 점은 북한이 지난주 북.미 실무접촉을 통해 전향적 태도변화를 보인 가운데 미국의 대북압박 스탠스가 이어지고 있는 대목이다.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이번 실무접촉에서 ‘제한적인 수준’이지만 미국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듯한 언급들을 내놓았다는 전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뉴욕에서 열린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 주최 비공개 북한 세미나에 참석한 한 소식통은 “북한이 ‘6자회담 틀 내의 북미 대화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고 소개했다. 또 외교통상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최근 뉴욕 북미접촉이나 샌디에이고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에서 미국이 ‘6자회담 틀 안에서의 북미대화’를 언급했을 때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는 직접적 동의는 아니지만 미국은 6자회담 복귀를 ‘암묵적’으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다.

북한의 태도변화를 시사하는 시그널은 이뿐이 아니다. 북한 대표단은 ▲핵 보유국이 목표가 아니며 ▲제제철폐가 대화의 전제조건은 아니고 ▲북한의 비핵화를 조건으로 한 관계정상화, 경제지원, 평화협정 체결 등의 패키지 제공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며 ▲미국의 대북투자에도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이 같은 부분적 태도변화는 북.미대화의 조건과 형식을 갖추는 의미도 있지만 오히려 미국의 압박전략을 유지.강화토록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결국 북한이 북.미대화에 다급한 상황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조금 더 밀어붙이면 보다 의미있는 태도변화를 견인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압박 스탠스에는 미국 내부의 정치상황도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 행정부로서는 공화당과 대북강경파의 목소리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북한의 보다 명시적 태도표명이 대화 결정의 전제조건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11월 하순으로 점쳐지던 북.미대화의 시기를 놓고 ’12월 설’이나 ‘연내 불가능설’이 나오는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보폭 맞추기’ 움직임이 주목할만한 변수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핵 문제를 총괄하는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5일부터 7일까지 미국 북핵 핵심라인들과 만나 북핵 대응기조에 대한 ‘주파수’를 교환할 예정이어어서 북.미대화 결정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그의 방미는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북한의 핵 포기 의지를 확인하고 북한이 포기하면 원하는 것이 뭔가 확인해 협상하자”며 ‘그랜드 바겐’을 다시 주창하고 나선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는 결국 북한의 핵폐기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어서 한.미간의 의견조율 과정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미국의 이 같은 압박구도에 대해 북한이 어떤 식으로 대응할 지다.

북한은 현재 충분한 태도변화를 보였음에도 미국이 대화결정을 늦추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북한이 또 다른 도발성 카드를 꺼내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판’을 깨기 어렵다는 점에서 추가의 유화적 태도표명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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