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압박 동참 요구..정부, 금강산·PSI 입장 전달

북한의 2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한미 양국은 19일 서울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대북 안보리 결의 이행방안에 대한 공조 의지를 확인했다.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10.9 북한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결의를 채택한 점을 평가하면서 양국이 결의 이행을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두 사람은 또 유사시 미국의 한반도 방위 공약에 변함이 없으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 양국이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방위 협력을 공고히 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두 사람은 북한이 2차 핵실험 등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강행할 경우 보다 강력한 국제사회의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추가 핵실험 시 유엔 안보리를 통한 추가 결의 채택 등 가능한 조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로 평양을 방문중인 탕자쉬안(唐家璇) 국무위원이 이날 오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 후 주석의 구두 메시지를 전달한 사실을 언급하며 중국을 통해 파악될 북한 수뇌부의 입장에 따라 향후 양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또 두 사람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강한 제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각국이 취해야할 대북 압박 조치에 대해서도 일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반 장관은 우리 정부가 7월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대북 식량 및 비료제공을 보류한데 이어 현재 금강산 관광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중단 등 일련의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음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확산방지구상(PSI) 참여확대에 대해서도 남북해운합의서를 통해 무기를 실은 북한 선박을 검색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을 우선 설명한 뒤 PSI 참여확대도 검토하고 있음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라이스 장관은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한.중.일 등 동북아 국가들이 집단 안보체제의 혜택과 부담을 공유해야 한다는 논리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이 적극적으로 대북 압박에 동참해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이와 함께 안보리 결의 이행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동시에 대화로 사태의 외교적 해결을 추구해 나갈 것이라는데 뜻을 같이했다.

그런 맥락에서 북한 핵실험에도 불구, 북핵 폐기를 목표로 한 6자회담의 틀은 여전히 유용하며 회담 재개를 위해 관련국들이 행동을 같이 해야 한다는데 두 사람이 뜻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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