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압박 단계적 상승’ 관측 성급한 판단

정부 고위 당국자는 6일 미국의 대북(對北) 압박수위 상승 여부와 관련, “미국이 대북 압박을 단계적으로 에스컬레이트 시키고 있다고 보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 시점에서 그런 움직임을 중단하겠다고 기대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대북금융제재 등 일련의 조치와 관련, “미국 정책은 법 집행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북한에게는 압박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한뒤 “하지만 미국은 그러한 조치를 1단, 2단으로 단계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기본 기어를 그대로 집어넣고 가속기도 그 정도 속도로 밟고 있는 단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지금 북핵문제가 진전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양상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막무가내로 부정적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니며, 물밑으로 이런저런 접촉이 있고 이것이 새로운 모멘텀을 얻기까지 에너지가 쌓여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일방적 에너지가 아니고 (6자회담의) 주 플레이어(player)간에 에너지가 쌓여야 한다”며 “최근 북한 대표단이 뉴욕에서 미국측과 만났는데 그때 나눈 대화 내용들이 아직 일부 유효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그것이 구체적인 결과로 나타날지 여부는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6자회담 과정이 붕괴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추측과 관련, 이 당국자는 “6자회담 과정을 붕괴시키는데 주동적 역할을 할 나라는 없을 것”이라며 “붕괴시키는데 주동이 됐다는 낙인이 찍히고 싶을 나라는 없다는 점을 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향후 3년간 6자회담에 안나올 것’이라는 일부 관측과 관련, “북한이 안나올 것이라고 예단하고 싶지 않다”며 “왜냐 하면 안 나오고 현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북한 이익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북한이 잘 알 것이며, 우리가 볼 때 ’안 나오는 것이 이익이 되겠구나’라고 판단할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북핵 협상의 지체와 관련, ’인내의 한계’를 언급한 것에 대해 이 당국자는 “지금이 한계를 설정할 상황이 도래했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만약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향해 지속적으로 나아가 위험한 지경으로 간다고 하면 인내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과 잘 매치가 안된다”고 말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과 관련, 이 당국자는 “한미 FTA는 일차적으로 경제내적 요인에 의해 실질적 이해득실을 판단하고 파생적 요인으로 안보 영향 등을 보는 것”이라며 “안보를 위해 경제를 희생하거나, 경제를 위해 안보를 희생한다든지 하는 상호관계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태인(鄭泰仁)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이 ’통상교섭본부와 NSC간에 단 한번도 회의를 하지 않았다’며 한미 FTA 졸속 추진를 주장한데 대해 “그 문제는 NSC 차원이 아니라 지난해 외교안보 관련장관들 사이에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노무현(盧武鉉) 정권은 레임덕을 피하기 위해 반일(反日) 강경론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요지의 일본 외무성 내부 보고서 논란에 대해, 이 당국자는 “일본은 그 보고서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라는 외교부의 공식요구에 응답할 의무가 있다”며 “응답이 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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