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수출 허가제 부활…”사치품 금수목록 확정”

▲ 美 상무부 산업안보국 웹사이트

미국은 지난해 10월 북한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된 대북결의에 따라 클린턴 행정부 시절 북한과의 미사일 협상 타결 이후 폐지했던 대북 수출허가제를 부활시켰다.

미국 상무국 산업안보국(BIS)은 26일 웹사이트에 게재한 관보를 통해 “수출관리규정(EAR)을 개정하여 북한과 관련해 식량 및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수출과 재수출 시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허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무부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것이거나 유엔의 인도주의 지원 노력을 위한 물품들(담요, 신발, 난방유와 생필품 등)과 농업 및 의료 장비들은 면허 신청이 접수될 경우 일반적으로 승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무부는 또 대북 사치품 금지 목록과 방법도 확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사치품 목록을 상세히 게재하면서 “여기에 적시한 물품 이외의 것이 사치품에 해당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면서 “사용자 및 사용목적에 따라서도 승인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지난 1999년 북한과의 미사일 협상 타결에 따라 2000년 6월 대부분 품목에 대한 대북 수출허가제를 폐지하는 등 대북금수를 상당부분 해제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허가제를 다시 시행하는 조치를 준비해왔다.

한편, 미·북 양자간 BDA문제 해법이 강구되는 시점에서 대북 수출 허가제를 전격 발표한 것을 두고 미국이 협상책과 제재방안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는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 美 상무부 관보 전문보기

[다음은 북한에 수출할 수 없는 사치품]

ㆍ 담배, 술(와인, 맥주,양주 등), 보석
ㆍ 럭셔리 시계, 팔찌, 지갑 및 고급 금속 케이스가 있는 물건들
ㆍ 의류 및 패션상품
가죽제품, 실크제품, 모피, 인조모피, 디자이너 의류, 패션 액세서리(핸드백, 디자이너 만년필, 실크스카프), 화장품, 향수
ㆍ 전자제품
플라스마, LCD TV, 비디오모니터 및 수상기, 29인치 이상 모든 TV, DVD플레이어, PDA MP3 플레이어 등 개인 디지털 장비, 랩톱 컴퓨터
ㆍ 교통수단
요트 및 앤틱 차량, 럭셔리 차량(대중교통 수단을 제외한 자동차 전부), 레이싱 카, 스노모빌, 오토바이, 스쿠터
ㆍ 여가 및 레저 용품
악기, 스포츠 용품, 예술 작품(그림 조각 동상 포함), 골동품(100년이상 된 것), 희귀동전 과 수집품, 본 차이나, 크리스털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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