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봉쇄…실효성 無

미국의 대북 추가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사실상의 대북 경제.무역.해상 봉쇄 조치가 거론됨에 따라 그 실효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미국의 대북 봉쇄는 최근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에게 제의한 ’6자회담 복귀를 전제로 한 북미 양자회담’이 거부된 것으로 알려진 뒤 미국이 ’안보리 대북결의 1695호’에 따른 초강경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본격 제기되고 있다.

◆대북 봉쇄 실효성은…중.남 동참 어려워 “효과 거의 없을 것”

대북봉쇄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려울 뿐더러 만약 실행에 옮겨지더라도 미국의 정책의지를 상징적으로 천명하는 것일 뿐, 김정일 정권이나 북한 경제를 옥죄는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대북 봉쇄에는 우선 중국이나 러시아, 남한이 동참해야 그 효과를 발휘하지만 미국이 이들 나라를 동참시키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북한의 연간 대외 무역수지 총 40억5천만달러 가운데 남한이 10억5천만달러, 중국이 15억8천만달러로 두 나라 총액이 전체의 65% 가량인 26억3천만달러에 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과 수백만 달러 어치의 무역규모 밖에 없는 미국으로서는 1억5천만달러 수준의 교역량을 가진 일본이 동참하더라도 봉쇄의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미국이 자신들의 초강경 대북 제재를 전체 유엔 회원국으로 요청했다 것은 실질적으로 남한과 중국의 동참을 겨냥한 것이며, 최근 힐 차관보의 동북아 순방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의 대응은…즉각 대응보다는 대남.대중 외교전 주력할 듯
북한은 만약 미국의 봉쇄 조치가 취해지면 즉각적인 대응 보다는 대남, 대중 외교전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곧, 핵무기 실험이나 추가 미사일 발사 등 초강경 조치 보다는 남한과 중국이 미국의 대북 추가제재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남한에는 ’우리민족끼리’로, 중국과는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압박에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김정일 방중설’이 특정 시점마다 제기되고 있는 것은 주목을 끌고 있다.

또한 현재 민주당 우위로 전개되고 있는 미국 11월 중간선거 구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부시 행정부(공화당)를 도와줄 수 있는 핵실험이나 미사일 추가 발사 ’카드’를 쉽게 허비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고려대 남성욱 교수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고 핵실험 가능성마저 제기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대북 추가제재를 밀어붙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남한과 중국의 동참 없이는 제재의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연구소 백학순 남북관계연구실장은 “미국의 대북봉쇄는 중국, 러시아, 남한이 있어 그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간파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도 미국의 추가제재에 대응해 강경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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