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문제 ‘헬싱키 접근’ 추진 가닥”

마이클 호로위츠 미국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3일 대북 문제와 관련, “6자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성명의 기본 틀을 존중하느냐, 인권을 중시하는 헬싱키 접근을 택하느냐의 국무부내 논란은 거의 끝났다고 확신한다”며 “헬싱키 접근 추구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말했다.

호로위츠 연구원은 이날 워싱턴 허드슨연구소에서 가진 회견에서 그간 국무부 내에서 미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지난 1975년 서방이 옛소련과 동구권 국가들에 자유와 인권문제를 압박, 공산체제를 무너뜨리는 근거로 이용했던 헬싱키 접근을 따라야 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적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미 국무부 일각에선 청와대의 입장과 비슷하게 김정일(金正日) 위원장을 자극하거나 소외시켜선 안된다. 6자회담을 타결하고 나면 북한의 인권문제가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헨리 하이드 하원 국제관계위원장 등 상하원 의원 9명이 전날 북한 인권법의 조속한 이행과 탈북 난민들의 미 망명 수용을 촉구하는 서한을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발송한 것과 관련, “민주,공화당 의원들이 초당적인 서한을 보낸 것은 현시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조만간 북한 인권법 이행을 위한 충분한 재원염출이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면서 “무엇보다 의미있는 수의 탈북 난민들에 대한 미국 입국이 허용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지난 2004년 10월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북한 인권법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총 3년간 북한 인권과 민주주의 신장을 위한 활동에 매년 2천400만달러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탈북자의 미국 난민 혹은 망명 허용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호로위츠 연구원은 이어 “미국내 강력한 단체인 한인공동체가 최근 부시 대통령에게 북한 인권법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과 가급적 많은 탈북자들 수용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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