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경제제재 복원, 주변국에 파급효과”

▲ 美 재무부 건물

미국이 유엔안보리의 대북결의안의 후속조치로 2000년 일부 완화했던 대북 경제제재를 다시 복원하는 방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러한 조치가 주변국들의 연쇄 대북 경제제재를 불러올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 국무부의 선임자문관을 지낸 데이빗 애셔 박사는 “대북경제제재의 복원은 미국이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비슷한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만드는데 전략적 도구가 될 수 있다”고 19일 RFA(자유아시아방송)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애셔 박사는 “미국의 대북경제제재는 실질적인 영향보다는 상징적인 효과가 더 크다”며 “미국이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비슷한 대북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하는데 좋은 협상 도구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란드 선임연구원도 “지난 2000년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 조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유예 결정에 따른 것인 만큼, 북한이 다시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지금에 와서는 제재조치가 다시 강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놀란드 선임연구원은 그러나 “미국과 북한간의 교역 규모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의 새 대북 경제제재 조치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은 북한 미사일 또는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금융 재원의 이전 금지를 모든 안보리 회원국에게 요구하는 안보리 대북 결의안에 따라 지난 2000년 미국이 해제했던 대북경제제재를 복원하는 등 추가적인 대북 금융제재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000년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유예에 대한 북ㆍ미 베를린 합의의 결과 북한산 상품, 원료의 수입과 미국 상품의 대북 수출을 허용하고, 대북 농업, 광업, 관광 분야에 대한 투자, 북ㆍ미간 자금 송금 등을 허용했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