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당국자 “전작권 전환 문제 2012년 상황봐야”

미국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18일 오는 2012년 4월로 예정돼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전환시기와 관련, 원만한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최종 전환결정은) 2012년의 상황이 어떨지에 기초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전작권 합의 내에는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기 이전에 (한반도의) 정치적 조건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명백한 결정을 하도록 매우 분명하게 돼 있다”고 밝혀 전작권 전환시점의 남북관계 등 한반도 정치,안보상황에 따라 시기가 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미국 군당국자들이 지금까지 특별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은 채 전작권 전환은 예정대로 2012년에 이뤄질 것이라는 원칙론을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이 당국자의 발언은 매우 이례적이다.

미국의 이런 입장은 지난 6월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의 구체적인 시기가 거론되지 않아 일각에서 전작권 연기 가능성이 제기됐던 분위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 대통령도 귀국후 정치권에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면서 전작권 전환문제와 관련, “(한미) 두 나라간 합의된 사항이므로 무효로 할 수는 없다”면서도 “남북관계가 어렵게 되면 동맹국으로서 시기를 연기할 수도 있다는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당국자는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21일 제41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면 김태영 국방장관과 2012년 전작권 이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전을 이뤄나가는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혀 양국 국방장관의 협의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양국 국방책임자의 협의결과는 11월 중순으로 예정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취임후 첫 방한을 앞두고 이뤄지는 것이어서 서울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그러나 이 당국자는 “내년이면 한국전쟁 발발 60주년이 되며, 따라서 한국군이 전작권을 넘겨받을 때가 됐고 이는 동맹의 자연스러운 진화”라면서 “그 때(2012년) 한국의 군사적 조건과 능력이 전작권 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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