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담배, 보석, 고급차, 알코올 등 對北수출 계속 불가”

북한이 미국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더라도 담배, 손목시계, 보석, 고급차, 요트, 알코올, 악기 및 운동기구, i-POD 등 사치품의 대북(對北) 수출은 계속 금지된다.

또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북한에 대한 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폐지했지만 식량 및 의약품을 제외한 물품들을 북한에 수출하게 될 경우 계속해서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 상무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북교역지침 참고자료인 `북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에 관한 Q&A’를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했다.

지침은 부시 대통령이 미 의회에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방침을 알렸지만 45일 간의 통보기간이 지나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킨 뒤 행정부는 북핵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신고내역을 검증할 수 있는 원칙과 협정에 합의해야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침은 또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지난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 및 핵확산활동, 인권침해 등과 관련된 일부 수출통제들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어 지침은 부시 대통령의 지난 6월27일 북한에 대한 적성국 교역법 적용 폐지 선언과 관련, 식량과 의약품을 제외하고 수출관리규정(EAR)의 적용을 받는 물품(상품과 소프트웨어와 기술 총망라)에 대해서는 수출승인제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북한은 현재 EAR에서 규정한 국가그룹 중에서 D:1(국가안보 및 전래식 군사관련 수출통제국), D:2(핵관련 수출 통제국), D:3(화학및 생물학무기 통제국), D:4(미사일 관련 수출통제국) E:1(테러지원국 관련 수출통제국) 등에 속해 있지만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더라도 E:1에서만 해제되고 D그룹에 속한 데 따른 통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상무부는 밝혔다.

미국은 리비아와 이라크에 대해서도 테러지원국 명단을 삭제하면서 E:1만 해제하고 D그룹에 따른 통제는 계속 유지했었다.

다만 미국 정부는 대북 적성국 교역법 적용이 폐지됨에 따라 식량이나 의약품이 아니더라도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필요나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물품 또는 유엔이나 다른 인도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물품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수출을 승인하게 될 것이라고 지침은 밝혔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북한에 수출되거나 재수출되는 ▲사치품 ▲무기 및 무기관련 물질 ▲핵공급국(NSG)협약,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다자수출통제체제에서 통제하고 있는 물품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및 다른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물품의 수출신청은 계속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침은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이어 상무부는 북한에 수출이 금지되는 사치품으로 담배, 손목시계, 의류 및 패션 물품, 양탄자, 보석, 예술품, 고급승용차, 요트, 세그웨이, 알코올, 악기 및 운동기구, i-pod와 같은 일부 전자제품 등을 적시했다.

이와 함께 지침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삭제가 발효되면 북한에 대해 적용가능한 수출허가정책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워싱턴의 통상관련 소식통은 그동안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북한은 세계은행(WB)으로부터의 차관도입이 금지돼왔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지더라도 자동적으로 세계은행 차관 도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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