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다자회동 추진 배경과 전망

미국이 이달 중순 개막하는 유엔 총회를 계기로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 등이 참여하는 다자회동을 갖는 방안을 각국에 제안함에 따라 성사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1일 미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만찬 회동을 가진 뒤 “미국이 유엔총회를 계기로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때와 같은 다자회동을 갖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으나 아직 관련국들의 회답을 받은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미국이 추진중인 다자회동은 결국 북한이 6자회담에 참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나머지 참가국들 만이라도 모여서 북핵문제를 비롯한 동북아 이슈에 대해 협의하자는 것이 기본 취지다.

앞서 7월말 ARF때도 미국이 제안한 6자회담 참가국 외교장관 회담을 북한이 수용하지 않자 결국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5개국과 호주·뉴질랜드·캐나다·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의 외교장관이 참가하는 ‘10자회동’이 개최된 바 있다.

북한을 제외한 또 다른 다자회동은 금융제재와 회담복귀를 연결시켜 놓은 북한의 회담 보이코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고육지책’의 측면이 있긴 하지만 이같은 ‘별도 회동’이 계속될 경우 결국은 6자회담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북핵해결을 위한 협상틀로서 6자회담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역내에 관심있는 나라들끼리 북핵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과 한국 등의 입장이다.

이는 6자회담을 대체하는 새로운 협의체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결국 북한을 압박하는 형태가 될 수 밖에 없어 궁극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없지 않다.

미국이 제안한 다자회동의 성사 여부에는 결국 6자회담 주최국인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미 측의 다자회동 구상에 대해 천 본부장은 “아직 우리의 구체적인 입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면서도 “6자회담의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자회동도 가능하다”고 말해 미측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일본도 미측의 구상에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대북 대화틀 복원을 주장하는 중국이 앞서 ARF를 계기로 한 10자회동에는 동참했지만 북한을 제외한 다자회동이 거듭되는 데 대해 계속 지지 입장을 보일지 불투명한게 사실이다.

북한이 핵실험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고 흐트러진 북중 관계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 중국이 북한을 압박해 고립을 심화시킬 수 있는 다자회동에 선뜻 나설 것으로 보는 시각도 적다.

또한 6자회담 주최국으로서 9.19 공동성명 도출에 큰 역할을 한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주도의 다자회동이 계속되다 보면 북핵 해결 이후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 결성때 미국에 주도권을 내 줄 수 있다는 우려감을 가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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