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22일 ‘북한도 평화적 핵이용 권리가 있다’는 중국의 주장에 대해 “북한은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에너지 평화적 이용에 앞서 국제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가들은 권리와 함께 책임들도 갖고 있지만 북한은 의무와 약속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는 맥락에서 IAEA 사찰단을 받아들인다면,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에너지 수요와 관련 북한과 논의할 것”이라면서 “민간 원자력도 이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북간 비공식 대화채널인 ‘뉴욕채널’을 통해 북한에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음을 시사했다. 그는 “우리는 필요가 있을 때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면서 “엄중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할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할 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뉴욕채널 접촉 시점에 대해 “아마도 (연평도) 포격 이후 최근 수주 내에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당국자도 “미북간 대화채널이 닫혔다, 열렸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간간히 대화를 주고 받는다”면서 “그동안 미북간 사안이 있을 때마다 뉴욕채널이 가동되어 왔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북한이) NPT 복귀를 하려면 실제로 핵시설 등을 동결 시키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면서 “사찰단을 수용해도 핵시설,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여주는 것 이외 큰 의미가 없고 진전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크롤리 차관보는 또 북한이 북미 직접대화를 6자회담보다 선호한다는 지적에 “6자회담은 가치가 있으며, 그 틀 안에서 의미있는 양자대화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과 양자대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가 올바른 환경하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우리가 6자회담의 맥락에서든 양자대화의 맥락에서든 북한과의 추가 대화를 검토하기 전에 북한이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