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네오콘 “이젠, 北 핵무기에 손뼉치나”

▲ 니콜라스 에버스타트(미 기업연구소 연구원)

세계에서 지금 핵확산을 막는데 제일 걱정스럽고 치명적으로 위험한 곳이 어딘가?

대충 다 살펴보면, 그곳은 북한의 핵무장 해체를 위하여 협상인지 무언지, 심심하면 모이는 소위 ‘6자회담’이란 것이 열리는 북경의 외교탁자라고 볼 수 있겠다.

이 협상에 참여하는 국가대표들이 다시 모일 때마다, 아니 모이겠다고 떠들 때마다, 평양정권은 완전하고 견제없는 핵개발로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것 같다.

돌이켜 보자.

2003년 여름, ‘6자회담’을 시작한다고 떠들썩 했을 때, 그때만 해도 평양정권이 핵을 가졌을지도 모른다고 의심만 하던 상황이었고, 평양정권도 오른 손에 ‘전쟁 억지력’의 무엇인가를 갖고 있다고 숨바꼭질 하던 때였다. 그동안 6자회담을 4번이나 한 뒤, 진짜 진전은 있었다.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진전이 있었다는 말이다. 그동안 ‘비핵화 협상’이 왔다 갔다 하는 동안 김정일은 치밀하고 부지런하게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장을 받아들이게끔 길들여 왔다.

우선 김정일은 ‘전쟁 억제력’이란 용어를 썼는데, 그것은 자신이 만들어서 창고에 쌓아놓기로 작정한 ‘핵무기’의 은어였다. 얼마 후 그는 뜸을 적당히 들인 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선언했고, 이 핵무기들은 “어떤 경우에도 자국방위를 위하여” 포기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그러더니 지난 가을, 최근의 6자회담이 모이기 전에 북한은 첫 핵실험을 (여러 보고서에 따르면 반 킬로톤 정도의 살상력이 있는 부분적 성공이라고들 하지만) 시도했다.

사태가 이 정도까지 발전했으면 ‘북한 비핵화 협상’을 주도하는 소위 외교의 달인(達人)이란 사람들은 김정일의 상투적 수법을 감지했을 만도 한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 사이비 비핵화 협상이 4년째 접어든 오늘날, 평양정권은 제2차 핵실험을 준비중이라고 얼러대는데, ‘6자회담’의 딴 다섯 나라에서는 평양정권에게 다시 회담에 돌아와 주십사 하고 애걸복걸하고 있다.

이중 가장 경악스러운 일은, 김정일에게 당신이 자진해서 핵무장 해체하라고 애걸복걸하는 다섯 나라 중에 우리 워싱턴 정부도 끼어있다는 사실이다. 믿기 힘들겠지만 이것은 사실이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덩치도 크고 험상궂게 보여서 악명(?)이 높았던 부시정권의 네오콘들이 지금 이런 짓을 하고있다. 기가 찰 일이다. 이제까지 6자회담에서 (애걸복걸하지 않고) 북한에게 핵확산 방지에 동조하지 않으면 재미없을 거라고 압박해왔던 유일한 채찍, 미국이 이렇게 변한 것이다.

지난 한해동안 부시정부의 대북정책의 수직하강은 거의 끔찍스러울 정도이다. 그들이 처음 애용하고 주장했던 CVID 완전하고 – 검증이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핵무장 해체-란 말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미국 외교관들은 이제 북한의 HEU(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한다. 북한이 국제협약을 위반하고 몰래 개발해서 미국무부 관리들이 2002년 말 북한을 밀어부치면서 현 핵위기를 터뜨렸던 고농축 우라늄 말이다. 북한관리들은 과거에도 HEU를 개발한 적이 없었고 지금도 없고, 절대로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문제를 협상에서 북한에 거론한다는 것은 비외교적 큰 실례(失禮)가 아닌가!

지난 달 제4차 6자회담에서는 미국이 북한에 핵협상을 “빨리 종결시키자”고 졸라대는 한심한 지경에 이르렀다. 보따리가 변변치 않은 것은 차치하고서라도(이런 말을 자국민을 먹여살리지도 못하는 김정일이 들으면 외교적 수사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미국의 제안은 보기에도 한심하고 속알맹이도 없는 한심한 제안이었다.

‘빨리 종결시키자면’ 미국은 북한에 경제지원(식량, 기름)을 약속해야 하고 딴 당근들도 내밀어야 한다(일설에 의하면 북한을 외교적으로 인정하자는 것까지 거론되는 모양이다). 북한이 임시로 플루토늄 시설을 동결시키고 핵 사찰단을 다시 받아들이면 이런 당근들을 주겠다는 수작들이다.

이상의 이야기들을 보면, 부시정권은 평양정권이 이전의 핵협정을 공공연히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벌은 하나도 주지 않고 달착지근한 당근만 더 주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2002년 이후 생산한 핵무기들도 우선은 눈감아 주겠다는, 솜사탕까지 발라서 당근을 주겠다는 수작들이다. 이런 서곡을 띄우는 부시 팀은 자기들이 비겁하고 원칙부재라고 조롱했던 클린턴 정책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북한측은 상대방이 기고 나오는 것은 귀신같이 안다. 그래서 그들은 ‘더비아'(부시 패거리)들을 더 이용해 먹기로 작심했다. 6자회담을 ‘빨리 종결시키려면’ 핵무장 해제 전에 조건이 더 있다는 것이다. 바로 미국 달러 위조지폐에 연루되어 평양정권 돈을 동결시켜버린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계좌에 넣어놓은 2400만불을 풀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2005년 말 미 재무부가 조사해서 마카오 은행에 동결시키라고 압박하여 꽁꽁 묶인 이 돈을 왜 평양정권은 죽기살기로 다시 찾으려 하는지, 여러 추측이 구구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실상 여러 면에서 국가적 차원의 범죄집단(북한정권은 마약을 밀매하고 미 달러, 말보로 담배, 비아그라를 몰래 만든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벌어들인 돈을 빼앗긴다는 것은 마피아 깡패들처럼 저들의 자존심이 허락치 않을 거란 설도 있다.

아니면, BDA 은행 동결이 2002년 국제사회와 핵 대치 이후 북한이 입은 단 하나의 제재조치였기 때문에(지난 가을 유엔이 결의한 제재조치는 코끼리 다리에 주사바늘이다), 저렇게 반발하여 다시 핵 게임을 시작해도 미국이 경제적 조치란 생각할 수도 없게 만들 꿍꿍이란 설도 있다.

누가 저들의 속을 알 수 있겠는가? 문제는 북한이 밀어부치면 미국 협상팀은 밀려서 당한다는 사실이다. 지금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는 또 하나의 어이없는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다. 미 국무부의 고위 관리들이 미 재무부 관리들에게 세계 테러리스트 분자들과의 경제전쟁에서 조였던 끈을 약간 좀 느슨하게 풀면 좋겠다고, 적성국가들의 위조지폐와 돈세탁 음모를 추적해온 미재무부에게, 우리 국무부가 ‘악의 축’ 국가 하나를 6자회담에 불러 오려면 조였던 끈을 좀 느슨하게 해야겠다 제안하고 있다: 그까짓 돈 몇 천만불이 무슨 큰 일이냐!

워싱턴 정계에서는 이런 국무부-재무부 줄다리기 소문이 자자한데, 누가 이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평양이 BDA 돈을 다시 찾으면, 그리고 그들이 이제까지 해온 짓을 살펴보면 김정일은 돈을 찾은 뒤 고마워하기는 커녕, 자신이 정하는 장소와 시기를 가려서 핵무기를 또 하나 터뜨릴 것이다. 김정일의 관점에서 보면 핵실험을 또 해도 앞으로의 회담 분위기에 장애를 놓는 것이 아니라, 전혀 그 반대일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다음에는 장난감이 아닌 진짜 핵을 터뜨리면, 서방국가들은 또 협상하자고 빌붙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당근도 그만큼 더 많아지고 더 달작지근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친애하는 장군님과 그의 추종세력은 6자회담이라는 ‘비핵화 사기극’이 앞으로 자신들의 핵개발에 얼마나 큰 공을 세우고 있는가를 잘 알고 있다.

협상에 참여하는 나라들이 잘 모르거나 겁내는 것은 무엇인가? 부시 대통령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북한의 핵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평양에 좀더 인간 비슷하게 생긴 독재자를 세워야 한다는 엄연한 사실이다.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AEI(미 기업연구소) 연구원
번역/남신우(재미 북한인권운동가)

[영어 원문]

What is the world’s most worrisome and destabilizing nuclear-proliferation
hotspot these days? By all appearances, it is the diplomatic table in
Beijing where “Six-Party Talks” are episodically convened for negotiations
on North Korean nuclear disarmament. Every time the international
negotiators gather?or even threaten to gather?for another round of those
deliberations, Pyongyang seems to take another fateful step toward complete
and unrestrained nuclear breakout.

Recall: back in the summer of 2003, when the “Six-Party Talks” were being
first planned, Pyongyang was still just a nuclear “suspect”, coyly
insisting on its right to hold what it would only call a “war deterrent”.

Four Six-Party conferences later, there has been real progress: not in the
negotiations, but in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While the
“denuclearization talks” lurched from one stalemated round into the next,
Kim Jong Il diligently and methodically prepar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the advent of nuclear-armed North Korean state.

First, he let it be known that the phrase “war deterrent” was actually
just code-language for the “nukes” he intended to produce and stockpile.
A little later, after a decent interval, his government declared it actually
possessed them?and further stated that “these weapons” would be kept “for
self-defense under any circumstances”. Then, last fall, North Korea
celebrated the run-up to the most recent Six-Party get-together with its
first-ever attempted nuclear detonation (according to many reports, an only
partially successful explosion of about half a kiloton’s killing force).

You might think that the diplomatic sophisticates in charge of the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talks” would have detected a pattern here by now.
Apparently not. Today?well into the fourth year of phony dialogue about
denuclearization?reports suggesting that Pyongyang may readying a second
nuclear test have been greeted by the other five governments in the
“Six-Party Talks” with calls for Pyongyang to come back to the table for
another negotiation session!

Perhaps most astonishing of all, one of the five governments now straining
for another chance to coax Pyongyang into voluntary nuclear self-disarmament
is Washington. Yes, this is the artist formerly known as the big, bad
neo-con Bush Administration?ironically, the one and only actor in the
Six-Party cast committed to pressing (as opposed to pleading) North Korean
into non-proliferation compliance.

Over the past year, the Bush Administration’s North Korean climb-down has
been almost dizzying to watch. Gone are the days of “CVID”?the earlier
watchword for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of
North Korean nuclear programs upon which Washington was once insisting. And
American diplomats no longer even talk of North Korea’s HEU (highly
enriched uranium) program?the clandestine effort, in contravention of
international pledges and obligations, whose public exposure by State
Department officials in late 2002 originally triggered the proliferation
drama still currently unfolding. Since North Korean officials now insist
they do not have an HEU program?and never had one!?it would be undiplomatic
to suggest otherwise at the table.

By the fourth round of Six-Party talks last month, the United States had
been reduced to entreating North Korea for an “early harvest” from nuclear
negotiations. Poor packaging aside (a metaphor implicitly reminding the Kim
Jong Il regime about its inability to feed its people may not be ideal
diplomatic salesmanship) the proposal was wanting in substance as well as
form. The “early harvest” concept would have had the U.S. pledge economic
aid (food, oil) and other benefits (including perhaps diplomatic
recognition) in return for a provisional North Korean freeze of its
plutonium facilities and a re-admission of nuclear inspectors.

In other words, the Bush Administration was proffering a zero-penalty return
to the previous nuclear deals Pyongyang had flagrantly broken?but with
additional new goodies, and a provisional free pass for any nukes produced
since 2002, as sweeteners. With this overture, the Bush team embraced the
very approach it had once mocked as weak-kneed, inconstant and
‘Clintonesque’.

The North Korean side knows a cave-in when it sees one, and decided to mine
Dubya’s for all it was worth. They brushed aside the “early harvest”
proposal as inadequate, demanding still more before they would even sit down
to listen to new denuclearization offers: specifically, the release of $24
million of Pyongyang’s funds currently frozen in Macau’s Banco Delta Asia
(BDA) on suspicion of North Korean complicity in counterfeiting U.S.
currency.

Pyongyang’s unconcealed obsession over the past year with re-pocketing its
Macau bag money–a paramount issue on its foreign agenda ever since the
accounts were impounded in late 2005 by Macau banking authorities under U.S.
Treasury scrutiny?can be explained diversely. Since the DPRK is in many
respects a state-run criminal enterprise (reportedly replete with
drug-running operations, and scams counterfeiting everything from US dollars
to Marlboro cigarettes to Viagra), this may be seen as pure Goodfella fury
at being stung by the very victims its own shakedown racket was supposed to
be bilking. Or it may be that since the BDA seizures are practically the
only penalties Pyongyang has suffered since its nuclear confront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ok off back in 2002 (thus far the UN sanctions
enacted after last’s fall’s nuke attempt are mere pinpricks), it wanted to
make sure it had an absolutely risk-free economic playing field before
kicking its nuclear game into overdrive.

Who can really know? At the end of the day, what matters is that when North
Korea pressed, U.S. negotiators squirmed. Now there is an unseemly
tug-of-war back in George Bush’s capital, with State Department luminaries
wheedling their Treasury counterparts to let up, just a bit, on the
financial war against global terror?to relent in Treasury’s international
campaign against counterfeiting and money-laundering by hostile entities
just enough so Foggy Bottom could lure a charter member of the Axis of Evil
back to the Six-Party table: with a multi-million dollar concession.

Word around Washington is this inter-Administration battle is heated?and
that its outcome is still uncertain.

If Pyongyang does get its BDA funds back, and the past is any prologue, Kim
Jong Il will pocket the money, without thanks, and then go on to detonate
another nuke at the time and place of his own choosing. From Kim Jong Il’s
standpoint, another test will not “poison the atmosphere” for future
talks: quite the contrary, by demonstrating the North Korea has workable
nuclear weaponry, it would raise the Western bids at the next round of
“denuclearization” talks to a new and much more attractive level.

The Dear Leader and his team understand very well that the Six-Party
“denuclearization” farce now provides perfect international diplomatic
cover for an unobstructed North Korean nuclear arms buildup. What the other
parties in the talk do not seem to understand?or in the case of an
increasingly weakened Bush Presidency, perhaps fear to face?is that the only
“solutions” to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worthy of the name require
a better class of dictator in Pyong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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