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네오콘, 에버스타트 단독 인터뷰

니콜라스 에버스타트(Nicholas Everstadt)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로 네오콘(neocon)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역시 네오콘으로 불리는 제이 레프코위츠(Jay Lefkowitz)가 북한인권특사, 존 볼튼(John Bolton)이 유엔대사에 임명됨에 따라 미국의 대북정책에 네오콘들의 입김이 더욱 세질 전망이다.

이에 DailyNK는 에버스타트 연구원과 단독 인터뷰를 갖고 북핵 및 6자회담, 한미관계,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들어보았다.

에버스타트는 지난해 11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청와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부시 대통령 재선을 비상사태로 봤다고 한다. 누가 부시 낙선을 기원했는지 이름까지 댈 수 있다”고 발언, 한국 정부의 강한 불만을 샀고, 외교통상부 산하 <국제교류재단>은 올해부터 AEI에 대한 자금지원을 중단했다.

이번 인터뷰는 <국제교류재단>의 지원중단 이후 에버스타트가 한국 언론과 가진 최초의 인터뷰다.

인터뷰는 조슈아 스탠톤(Joshua Stanton) DailyNK 워싱턴 통신원이 8월 15일부터 3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스탠톤 통신원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주한미군 법무관으로 근무했으며, 현재 미국 워싱턴에서 국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주한미군 재직시 북한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며, 북한인권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한미동맹의 원칙, 목표 공유해야

에버스타트는 “만약 6자회담이 실패로 끝난다면 ‘실패’의 기준을 무엇으로 봐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북한 정권이 완전한 비핵화를 거부하고 핵개발을 위한 모든 연구기록의 공개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답변, 북핵문제와 관련 ‘완벽한 핵폐기’가 목표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6자회담의 실패가 명확해지면 미국 정부는 단계적인 대북제제에 나설 것이라 전망했다.

그는 UN 안보리를 통한 제재결의를 언급하면서 “존 볼튼이 정식으로 임명된 만큼 미국 정부의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8월 말로 예정된 4차 6자회담 속개와 관련, “북한이 회담에 복귀할 경우 북한대표는 한국과 미국이 갈등을 보며 즐길 것”이라면서 최근 한미동맹 관계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동영 장관이 입을 열 때마다 북한의 입장을 강화시켜준 꼴이 되었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장기적인 한미동맹을 지지한다”면서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먼저 동맹을 위한 원칙과 목표에 합의하고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북핵 및 6자회담, 한미관계 분야에 대한 인터뷰 전문.

– 휴회 중인 제4차 6자회담이 8월 마지막 주로 예정되어 있다. 북한이 과연 복귀 여부를 놓고 내기를 한다면 어디에 걸겠나?

(웃음) 나는 내기에서 항상 지기 때문에 사양하겠다. 하지만 북한은 6자회담에 돌아올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그동안 북한은 6자회담을 통해 한미동맹 관계에 더욱 더 깊은 상처를 주는 계기를 만들어 왔다. 한국의 외무장관은 북한의 평화적 핵사용을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내가 보기에 그러한 한국의 정책은 북한의 평화적 화학무기프로그램과 생물무기프로그램에도 협력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말로 들린다.

만약 내가 북한의 대표라면 북핵문제에 대한 정책 차이로 인해 한국과 미국의 앙금이 벌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라도 회담에 돌아올 것이다. 북한대표의 회담복귀를 예언할 수는 없으나, 복귀할 경우 북한대표는 한국과 미국이 서로 물어뜯고 바둥대는 모습을 보며 즐거워 할 것이다.

– 북핵에 대해 미국정부에게 얼마나 인내심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나?

미국정부의 인내심에도 한계는 있다고 본다. 제2기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6자회담에 끌어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같은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은 유엔대사 후보로 지명된 존 볼튼 (John Bolton)의 의회 동의 문제였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제재결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볼튼의 임명동의가 필수요건이었던 것이다. 이제 볼튼이 정식으로 임명된 만큼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

최근의 회담을 통해 볼 때, 미국은 북한의 의도를 탐색하는 것뿐만 아니라, 6자회담 참가국들에게 앞으로의 회담에 대한 비효율성을 설명하고 대북압박 방안의 기초작업을 확립하려는 것으로 생각된다.

– 결국 회담 자체가 회의적이라는 예상 하에, 앞으로 1~2주일 더 기다려보는 것도 미국의 입장에서 잃을 것은 없다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만일 미국측이 그런 식으로 시간적인 여유를 더 갖는다 해도 반대할 나라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미국 정부와 대표단은 ‘실패가 성공으로 바뀔 가능성을 그렇게 쉽게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 당신은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The American Enterprise)’ 6월호에, 미국정부가 회담에서 말하는 ‘실패’의 의미를 정의해 줄 것을 요구했고, 실제로 실패로 돌아갈 경우를 위한 대비를 미리 해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신이 생각하는 회담에서의 ‘실패’는 무엇인가?

북한정권이 완전한 비핵화를 거부하고 핵개발을 위한 모든 연구기록의 공개를 거부하는 것이 회담의 ‘실패’라고 정의하고 싶다.

– 정동영장관의 최근 행보는 회담성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방북 결과에 대해 설명하는 정동영 통일부장관 <사진:연합>

성과에 영향을 미치리라 본다. 바로 ‘북한이 원하는’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장관은 북한에 오히려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

정장관이 입을 열 때마다 북한대표단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북한의 입장을 강화시켜준 꼴이 되었다. 회담과 관련한 정장관의 행보 중에 북한에 도움이 안된 예를 하나라도 찾아 볼 수가 없을 정도다.

– 라이스가 이끄는 미 국무부는 파월 때와 어떻게 다른가?

백악관의 신뢰를 얻어 못한 외교팀이 신뢰를 받는 팀으로 교체되었다. 내가 볼 때 백악관은 파월 외교팀에 대해 충분한 신뢰와 자신감을 갖지 않았다.

현재 북한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관료들은 부시대통령의 측근들로 이루어져 있다. 라이스 국무부장관, 볼튼 유엔대사, 로버트 졸릭 국무부 부장관, 힐 대표 모두 부시의 개인적인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다. 결과적으로, 제2기 부시 행정부의 외교팀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더욱 많은 여유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 당신은 주한미군의 완전철수를 반대하는데, 그렇다면 한국과 미국은 어느 수준의 동맹관계에서 장기적인 이익을 공유할 것으로 보는가? 예를 들어, 육해공군의 군사자원이 어떻게 조절,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나?

매우 중요하면서도 복잡한 질문이다.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장기적인 한미동맹을 지지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먼저 동맹을 위한 원칙과 목표에 합의하고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미동맹 자체가 더 이상 실행가능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만약 양국이 그러한 고비에 다다른다면 동북아 전체가 위험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한 상황에 도달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지금까지는 양국의 동맹이 점차 어렵게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나는 군사전문가는 아니지만, 한미양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을 한반도 지역에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고 본다. 장기적으로는 동북아의 평화를 유지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최소한 미 해군과 공군력은 동북아지역에 주둔해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계속)

이어지는 기사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인터뷰 ②

조슈아 스탠톤(Joshua Stanton) / 워싱턴 통신원

 

▷ 1998~2002 주한미군 법무관 근무

 

▷ 현재 미국 워싱턴에서 국제변호사로 활동

 

▷ 개인블로그  http://www.onefreekorea.net

번역 : The DailyNK 국제팀akh@dailynk.com
정리 : 곽대중 기자 big@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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