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냉전시대 해외에 핵무기 1만3천여기 배치”

미국은 과거 냉전시대에 유럽을 비롯해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하와이, 괌 등 미국 본토를 제외한 해외 지역에 모두 1만3천여기의 핵관련 무기를 배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미국 국립문서보관소(NSA)가 5일 밝혔다.

특히 미국은 일본 본토(규슈, 혼슈, 홋카이도)에 완전한 형태의 핵무기를 보관하지는 않았지만 1960년 체결된 미일안보조약의 부속합의서에 핵무기 이동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사실상 주일미군의 핵무기 보유를 가능케했다고 밝혔다.

NSA는 최근 미 국방부와 국무부, 에너지부, 국가안보위원회(NSC) 등의 핵관련 문서 등을 분석,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NSA는 냉전시대 미국이 해외에 배치했던 1만3천여기의 핵무기 가운데 7천여기 이상이 유럽 지역에 배치됐다고 밝혔으나 다른 지역에 배치된 핵무기 수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의 해외배치 핵무기 숫자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럽지역의 핵무기 배치는 미국과 나토(NATO,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전쟁계획을 반영하는 동시에 적들에게 미국의 동맹국을 공격하면 핵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위험을 동반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동맹국 안보에 대한 약속을 과시하는 것이라고 NSA는 분석했다.

미국은 소련이 붕괴되고 냉전이 종식되는 80, 90년대에 해외에서 수천기의 핵무기를 철수시켰지만 아직도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영국 등 유럽국가에는 계속 배치하고 있다고 NSA는 덧붙였다.

일본의 핵무기 문제와 관련, 미국은 미일안보조약에서 일본 영토에 핵무기를 배치하거나 핵무기 기지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일본정부와 협의하도록만 규정함으로써 미군 함정이나 항공기가 핵무장을 하고 일본에 있는 기지나 항구를 통과하거나 단기간 머물 경우엔 협의하지 않았다고 NSA는 주장했다.

미국은 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대만에 1950년대초와 1960년대에 핵탄두를 장착한 매터도 지대지미사일을 배치했으며 중국과 수교가 이뤄진 1974년에 철수했다고 NSA는 밝혔다.

한국의 핵무기 배치에 대해선 NSA는 1977년 보고서에는 미군이 상당수의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이번에 비밀문서를 해제하면서 핵무기 배치 장소들을 삭제한 채 공개하고 다만 ‘알페벳 순서’라는 점만 명기, NSA는 지금까지 공개된 관련자료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 배치국가들을 추정했다고 덧붙였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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