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28일 내달 2일부터 27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NPT(핵확산금지조약) 재검토회의 (review conference)에서 NPT를 위반한 북한의 책임 문제를 중점 부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티븐 트레이드메이커 미국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보는 이날 美하원 국제관계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은 이번 NPT 회의에서 군축을 위한 새로운 제의를 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전제한 뒤 “미국은 (이란과 북한과 같은) NPT 위반국들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이같은 발언은 뉴욕 NPT 회의에서 북한의 NPT 탈퇴 및 핵물질 밀거래설을 놓고 미국이 북한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대북 안보리 제재 문제 등이 표면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187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이번 NPT 회의에서는 핵군축, 핵비확산,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세 가지 기본 의제와 함께 북한과 이란 핵프로그램으로 촉발된 NPT 체제 운영상의 허점에 자연스럽게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나, 핵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이해가 갈려 미국의 북한 책임 부각 계획에 다른 참가국들이 얼마나 동조할 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트레이드메이커 차관보는 또 미국의 핵군축 노력이 매우 뛰어난 것이었다고 자평하면서, 지난 35년간 유지돼온 NPT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다른 나라들이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양보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 했다.
그는 “핵비확산 정권을 보존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이 취해야 할 조치를 하도록 하는데 미국이 양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개념은 기껏해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잘못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밖에 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트레이드메이커 차관보는 “이러한 주장들은 이란이 조약을 준수하지 않은데 대한 합리화를 제공해 줄 뿐이어서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핵능력 보유국들이 핵 농축및 재처리 기술을 농축및 처리 공장을 갖지 못한 국가들에게 공급하는 것을 거부하도록 하는 미국의 제안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열린 일련의 NPT 관련 회의에서 NPT 위반국들의 평화적 원자력 이용을 규제해야 하며, 평화적 핵협력의 혜택이 비확산 불이행 국가들에게 돌아가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