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내년 北핵보유국 인정·제재강화 가능성”

미국은 내년에 불가피하게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기술이나 다른 비재래식 무기의 확산을 억제하는 작은 목표에 만족할 수 밖에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전망했다.

또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해 북한 주변국들과 미국은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가능성이 크지만 국제사회의 경제적 압박이 가중되고, 국내에서 군부의 충성심이 약화되면서 북한 정권이 붕괴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이 잡지는 주장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매년 연말 발행하는 ‘세계 전망’ 2007년 판에서 이 같은 북핵 6자 회담의 재개와 함께 북한 붕괴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미국은 불가피하게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더라도 미국 등의 대북한 경제 제재가 내년에 북한을 점점 세게 압박하고, 김정일의 약점이 될 수 있다.

김정일은 북한 정권, 특히 군부를 달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구할 수 없게 된다. 지난 여름 홍수 후 식량난은 이제 군부 일부에까지 퍼지고, 불만을 품은 군인들은 중국행 난민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이제 반 김정일 세력에 대한 보고들이 올라온다.

이렇게 국제사회의 적대감이 증대되고, 국내 충성심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건강이 좋지 않을 수도 있는 김정일은 점점 더 예측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추론했다. 김정일은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핵전쟁을 위협할 수 있고, 특수 부대를 전시체제에 놓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행동들은 결국 김정일 정권의 취약성을 시사하는 것이며, 정권이 붕괴될 수 있다는 말도 된다.

북한 붕괴 후 국제사회는 북한을 안정시키는 과제를 안고 있고, 한국과 미국은 유엔의 지휘 아래 북한의 재래식, 비재래식 무기를 확보하는 한편 기아에 처한 북한 주민들에게 식량을 지원한다.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국경지역에 군대를 투입한다.

이코노미스트는 그러나 이것은 낙관적인 시나리오이며, 이보다 더 비관적인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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