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내년에도 北.이란 제압 전력확대 예상”

미국은 내년에도 북한과 이란을 군사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군사력을 유지하거나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박원곤 박사는 26일 공개된 ‘미국 국방정책 분석과 전망’이란 제목의 정세분석 자료를 통해 “내년에도 미국은 북한과 이란을 지역 안정을 해치는 두 핵심국가로 간주할 것”이라며 그같이 주장했다.

박 박사는 미국 국방부가 지난 8월 배포한「국방전략(NDS) 2008」에서 북한을 불량국가(rogue state)로 지칭하며 핵과 미사일 확산, 달러 위조, 마약운반, 인권 등을 지역 불안정 요인으로 상정한 것을 분석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미국은 국제적 공조를 중시해 현재 6자회담을 통한 북한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있지만 국방정책으로는 여전히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를 통한 도전을 패퇴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현재 운용되고 있는 유일한 주한 미 지상군 병력인 2사단 1여단에 대해 적어도 북한의 핵과 WMD 위협이 지속하는 한 군사력 변환 기조와는 별개로 한국에 고정배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박 박사는 전망했다.

그는 “미국의 핵심 전력도 오산과 평택기지 건설과 연계해 한반도 안보를 위해 순환배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한미동맹의 지역, 세계적 역할 확대 등 탄력성과 주한미군의 유동성, 주한미군 기지 활용의 다양성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박사는 “미국의 국방정책이 일방주의에서 동맹과 우방의 협력을 중시하는 쪽으로 기조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방의 책임과 역할 분담의 증대로 연계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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