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납치·테러지원국 해제 연계안할 듯”

▲ 미국 의회조사국 래리 닉쉬 박사

북한에 대한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가 밀접하게 연계돼 온 것과 관련, 더이상 이 두 문제를 연계시키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미국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쉬 박사는 6일 자유아시아방송과 인터뷰에서 “아베 일본 총리가 지난 4월 미국을 방문했을 때,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이 아베 총리에게 미국은 일본인 납치 문제를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연계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이 두 사안을 연계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를 일본측에 보낸 것”이라며 “미국은 과거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의 조건으로 미사일 등 재래식 무기와 인권 등 다양한 문제들을 언급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대북정책이 변화한 이후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핵 문제만을 여기에 연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부시 행정부에는 두 가지 목표가 있다”며 “하나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중대한 조치를 취하는 데 맞춰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빼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인 납치 문제에 관한 일본측의 우려를 감안해서 북한에 대한 일본의 협상력을 약화시키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이 두 가지 목표가 상충적이어서 미국은 두 목표간의 충돌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톰 케이시 국무부 부대변인은 지난 4일 “미 정부 내에서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삭제 문제를 논의해왔지만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키로 한 날짜나 때가 정해지지는 않았다”면서 “북한이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고 북한 비핵화가 더 추진돼야 명단 삭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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